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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8/24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전문 (게임산업진흥법 등 심사)
  2. 2006/08/24 [2005 국감] 문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 등 국감 속기록 원문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전문 (게임산업진흥법 등 심사)

국회/17대국회 : 2006/08/24 00:00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 확산에 대한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사행성 오락 확산에 일조했다는 사실이 국회 속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12월 5일 열린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전문을 게재합니다. 참고하세요.의정감시센터 n17590f001_20051122.pdf n17590f002_20051205.pdf n1759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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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국감] 문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 등 국감 속기록 원문

국회/17대국회 : 2006/08/24 00:00
2005년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의 국정감사 속기록 입니다. 속기록을 살펴보면, 성인오락실 사행성 문제와 상품권 불법유통 문제 등은 작년 문광위 국감에서 여러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매년 국감 때만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국회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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