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눈치 보느라 오락가락 할 바에는 ‘재벌개혁 자신 없다’고 선언하는 편이 나을 것 어제(11/15),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하루 만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의 합의를 깨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검법안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통합신당은 과연 삼성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
2007/11/16 13:22 2007/11/16 13:22
연중 상시국감 제도 도입으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 살려야 ‘삼성공화국’에 대한 국회차원의 견제와 감시 시도, 긍정적으로 평가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쟁 및 색깔시비, 폭로 등 구시대적 행태는 현저히 줄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정교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그 과정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책국감’의 의미...
2005/10/18 13:24 2005/10/18 13:24
국감 증인채택 위한 재경위 전체회의, 한나라당 의원 불참으로 무산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전체 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 되었다. 재경위는 오늘(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재경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한...
2005/09/15 09:25 2005/09/15 09:25
국회는 증인채택 건 표결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재벌 눈치 보며 증인 채택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항의행동 전개할 것 우려했던 것처럼 법사위, 재경위, 정보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그룹 관계자의 국감 증인 채택문제가 의원들의 ‘슈퍼재벌 삼성그룹 눈치보기’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 문제를 위원장과 여...
2005/09/14 13:01 2005/09/14 13:01
‘재벌의 힘’에 눌려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 증인채택 회피한다면 국민적 비난 면치 못할 것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의원명단 작성하고 적극적인 항의행동 전개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 (9/13),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통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원 평가를 진행할...
2005/09/13 09:17 2005/09/13 09:17
재경위와 법사위의 국감 증인채택 논의 주시할 것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경위와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삼성 그룹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법 위반 문제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 등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그룹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2005/09/07 12:09 2005/09/07 12:09
적반하장 격으로 목소리 높이면 국민 불신만 자초할 것 한나라당은 김무성 사무총장 발언에 이어 이정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기아자동차 지원을 위한 당 정책위 검토’ 발언이 김대중 후보의 발언으로 드러났으니 참여연대는 이회창 총재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부패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97년 당시 삼성그...
2005/07/28 16:58 2005/07/28 16:58
- 말뿐인 당내개혁 실망스럽다. 1.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재보선은 노무현 정부 출범 2개월만에 치러지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임을 묻는 의미와 함께 그동안 각 당이 추진해왔던 정치개혁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 당의 후보 공천과정에서부터 상향식 공천이...
2003/04/08 12:43 2003/04/08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