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 해당되는 글 35건
상임위별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4/09 12:11
상임위별 한미FTA 의정활동 모니터링 하고 의원 평가 진행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할 것
■ 267회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상임위 별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참여연대, 상임위...
[국회 이슈리포트 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국회/17대국회 :
2006/06/07 13:46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기구와 구체적인 기준 시급히 마련되어야
※ 이슈리포트16 에서는 6월 1일자로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의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 6...
[국회 이슈리포트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국회/17대국회 :
2006/06/07 00:00
국회 이슈리포트16 에서는 2006년 6월 1일자로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의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의정감시센터 AWe2006060700_n17002f0016.hwp AWe2006060700_n17002f0016.hwp
4월 임시국회에서도 파행과 공전 되풀이
국회/17대국회 :
2006/05/10 11:40
국회파행,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 마련해야
의정활동 성실성 낙제점. 상임위 출석 50%이하 89명에 달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월 임시국회, 결국 부실국회로 종결
국회/17대국회 :
2006/03/07 13:35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의정활동 소홀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인사검증보다 정치공세에만 치우쳐
비정규직법안, 금산법 등은 입법 의미 상실한 '후퇴안' 상임위 통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
심사 청구한 국회의원 48명 전원 백지신탁 대상되어야
국회/17대국회 :
2006/02/14 00:00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 ‘소속 상임위’ 아닌 국회의원 ‘권한’에 맞춰야 할 것
어제(13일) 언론을 통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국회의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다. 국회 '재경위‘, ’정무위‘, ’예결특위‘ 등 3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보유 주식 일체와 그 외 소속 상임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 심사위의...
[통계로 본 2005 정기국회] 성실성과 책임성 낙제점
국회/17대국회 :
2006/01/17 00:00
10차례가 넘는 상임위 공전, 6차례의 본회의 파행, 본회의 안건투표율 63%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의 파행현황, 각종 회의 출석 하위의원 명단 등의 통계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약 평>
-...
[국회 이슈리포트⑫]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 비우는 직무유기 의원 많다
국회/17대국회 :
2005/07/26 11:31
본회의 출석률 90%이지만 안건 투표율은 74%로 드러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04년 6월 5일부터 2005년 7월 6일까지 17대 국회가 1년간 개최한 본회의 의원 출석률과 의안 투표율,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등을 분석하여 17대 국회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슈리포트⑫에서는 본회의 출석률과 의안 투표율,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조사하였다. 출석 및 투표...
[국회 이슈리포트⑪]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 폐지하고, 이슈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06/07 10:03
상임위 기능 강화하고, 긴급현안질문, 국정조사 적극 활용해야 할 것
“의원님들, 안에 들어오셔서 대정부질문에 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정부질문 시간에 의원들의 이석이 커지면서 의사정족수(59명, 재적의원의 1/5)가 미달될까봐 김원기 의장이 안내방송을 시도했다.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시간에 의원들의 이석이 잦은 이유에 대해 현행 대정부질문이...
통계로 본 4월 임시국회
국회/17대국회 :
2005/05/17 13:16
각 정당 주요 당직자 상임위 출석율 55%로 평균 79%에 한참 못미쳐
1. 3당의 주요당직자 4월 국회 상임위 출석현황
재보궐 선거 기간 동안 주요 당직자의 상임위 출석현황을 조사한 결과,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전체 의원의 평균 상임위 출석율은 79%이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의 상임위 출석율은 55%로 평균에도 한참 못미치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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