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리포트17] 국회 한미FTA특위 중간 평가
국회/17대국회 :
2006/11/20 14:25
특위는 결국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인가
※ 이슈리포트 17에서는 11월 21일 11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특별위원회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미FTA협상이 개시된 지 5개월 만에 뒤늦게 구성된 한미FTA특위를 평가해보고, 추후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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