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원실}낙천대상자발표에 대한 반박문
정치개혁과 인권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위 게시물은 소명자료가 아닌, [대선자금수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로 1월 27일 배포된 문건입니다. 금번 발표에 대한 소명자료는 홈페이지 www.sslee.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요약문을 게시합니다.

------------- 요약문 ---------------
2004년 2월 5일 총선시민연대는 공천반대자를 발표 중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16억 6천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임직원명의로 발급한 것이 편법이며, 이를 모두 시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법인이 법인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면서 임직원명의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간 것이 탈법이라는 것과 그것을 발부한 이상수의원이 탈법 혹은 편법이라고 시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즉, 발급주체가 이를 인지 혹은 공모했는지에 의해 논란이 있고, 재판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의 공소내용중 현대에게 발급한 임직원명의의 후원금은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둘째,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수사팀에게 저질연탄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팀에게 조심하라고 한 것'은 이상수의원이 아니라, SK측 변호사 였습니다. 당시 이상수의원은 SK 사건과 관련해 총장과의 전화를 통해서 앞으로 다른 재벌수사시에 경제사정을 봐가며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2003년 7월 정대표의 소환시기와 관련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이미 보도된대로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자체가 아닙니다.

넷째, 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협상과정에서 거대야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여당 원내총무로서 하나의 협상안으로 제시한 안을 마치 이상수의원의 의견으로 여기고, 또 거대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여당총무에게 공동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이번 낙천대상자발표가 후진적인 우리정치문화를 바꾸고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함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심한 주의로 충분한 사실관계확인이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참여연대 스스로는 왜 감시하지 않습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시민단체라는 것이 다 이런 곳이군요?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

이석희 (단국대 연구교수)

I. 한국시민사회의 현실

요즘 “한국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임무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가의 장래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친북성향의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 힘”이라는 시민단체는 당선운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 운동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노정권과 소수의 좌파세력을 위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참여연대 창립선언문에 이러한 정신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창립선언문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 하기 위해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고 천명하고 "

그러나 당신네들의 팀장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선언문 제일 앞 글에 들어 가는군요.
너무 너무 웃깁니다. 정직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정직을 가장 먼저 어겼으니 이건 코메디 군요,.
정직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민 단체들이 마치 일반 시민인양 늑대의 가면을 쓰고 행동 하셨으니 이걸 어쩌야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표방한 정직을 당신들 간부가 어겼으니 어찌 시민들에게 정직을 강요 하시겠나요?

너무 너무 웃깁니다.
이건 늑대 소년 이야기도 아니고 일개 유명한 시민단체의 우두머리 들이 저런 치졸한 행동을 하고는 이제는 모로쇠로 일관하고 증거 인멸하고 하는 모양이 너무 너무 재미 있습니다.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선언까정 하시는 분들이 정직을 제일 먼저 부정했군요.

말만 앞세우는 시민 단체인가요?
아님 말과 행동은 틀리게 선언문 뒤장에 명시 하셨나요?

좀 말좀 해 보세요.



11월 18일 참여연대 홈피에 <'김화중 일병 구하기' 나선 의료계>라는 제하의 기사가 올랐다.

이 기사는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 예의 집단이기주의적 사고의 발로라는 식의 왜곡된 사실을 보도한 바, 이에 의사들은 포괄수가제의 부당성과 사회주의의료의 폐해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이 올라올 때면 여지없이 "객"이라는 작자의 꼬리글이 올라왔는데, 우연히 그 꼬리글에 붙은 이메일을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참여연대 기획실 팀장이며 게시판 운영자인 이X별씨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게시판지기가,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게시판지기가 자신들의 의견과 상충된 주장이라 하여 막말을 해대며 꼬리글을 올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는 순수성과 도덕성을 담보해야만 하는 시민단체의 상징성을 망각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게시판지기가 어떤 꼬리글을 올렸는지 고발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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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의사들은 내가 내는 보험료로 돈번다. 내 돈가지고 잘 감시하겠다는 데 뭔 잡소리여
2003-11-19 15:22:20 cyberpspd@pspd.org

객
언제 모든 병을 포괄수가제 하자했냐. 몇가지 안되는거 포괄수가제 하면 그렇게 수입이 줄어든다냐
2003-11-19 15:22:59 cyberpspd@pspd.org

객
그러믄 병원은 왜 병원협회가 감시하냐. 니들은 뭐 잘났다고 그러냐
2003-11-19 15:24:32 cyberpspd@pspd.org

객
시민의 건강은 시민이 지킨다
2003-11-19 15:25:03 cyberpspd@pspd.org

욕하지마
지들이 동의하고 철회하고 하고 싶은건 다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야
2003-11-19 15:26:21 cyberpspd@pspd.org

객
어찌 의사는 '의사'라는 직함만으로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하는가
2003-11-19 15:20:22 cyberpspd@pspd.org

객
의약분업으로 고통받은 자는... "의사"다. 의약분업으로 수입이 딸리니까 주사제 처방많이 해서 돈벌고 있다.
2003-11-19 15:21:00 cyberpspd@pspd.org

객
환자를 '돈벌이 상대'로 보는 놈들에게 어떻게 맡기냐
2003-11-19 15:19:20 cyberpspd@pspd.org

객
그래서 '의료'가 물건이란 말이냐, 당신 말대로 하면 돈 없는 놈든 다 죽으란 말 맞지?
2003-11-19 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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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pspd@pspd.org라는 이메일...
이 참여연대 홈피 어느 구석인가에 기획실 팀장 이X별의 이메일임이 분명하게 나와있다.

어이가 없지 않은가?
어떻게 게시판지기라는 작자가 자신의 본분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홈피에 의견을 개진한 정당한 주장에 대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토를 달 수 있단 말인가?

논리적 대응보다는 감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주장에 헛점이 많다고 자인하고 있는 것인가?

개별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이제는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들의 정책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무조건 그르다는 흑백논리식의 아집을 가진자가 어떻게 시민단체의 주요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히고 가관인 것은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자 사과의 말 한마디는 커녕, 오히려 자신이 올렸던 글의 필명과 이메일을 가려버리는 몰염치한 작태를 행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오히려 이를 은폐 내지는 엄폐하는 비열한 작태는 스스로 부도덕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수구꼴통들이나 하는 행위를 서슴치않고 따라할 수 있는 용기에 감탄만이 나올 뿐이다.

이것이 참여연대의 진짜 모습인가?
이것이 도덕성을 담보해야만 하는 시민단체의 참모습인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이X별 팀장,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라.
그대의 구차한 변명이라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