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총선 후보 중 전과 보유 후보 50명의 정보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총선후보 전과 내역이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경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를 공개하게 되었다. 다만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전과는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2008/04/07 12:44 2008/04/07 12:44
- 2004년 7월 8일 기준 ⼀ 역대 국회 체포동의 처리 현황 원안가결부결폐기철회계제헌 1 12대1 13대11 24대312 65대1 1국가재건 최고회의 06대 1 17대 08대...
2004/07/19 09:40 2004/07/19 09:40
여야의원의 특권의식에 짓밟힌 국법질서 1.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범법행위가 거의 명확하게 드러난 서상목 의원에 대한 적법한 수사와 처벌을 여야국회의원들이 방해하고 나선 꼴이 되었다. 2. 서상목의원은 국세청을 동원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한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 있다. 이는 개인비리를 넘...
1999/04/07 00:00 1999/04/07 00:00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Ⅱ 1. 지난해 12월 초 발족한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가 세 달 동안의 허송세월 끝에 별 성과 없이 활동시한을 불과 2주 남겨 놓고 있다. 선거법·정당법에 대해서는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한 상태이며, 그나마 쟁점이 적은 국회법마저 몇몇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로 목청 높여 대치하다가 적당히...
1999/03/15 00:00 1999/03/15 00:00
정보공개청구운동 Ⅰ - 투명성과 접근성 1. 참여연대는 3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취지 및 계획을 발표하고,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2.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개혁을 '투명성과 접근성' '전문성과 충실성' '청렴성과 도덕성'의 세가지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계...
1999/03/10 00:00 1999/03/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