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3/01/15 [논평] 임기 거의 다 채우고 당선무효 판결하면 무슨 소용이냐?
  2. 2001/12/26 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논평] 임기 거의 다 채우고 당선무효 판결하면 무슨 소용이냐?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3/01/15 15:03
법원의 선거법 위반자 재판 지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1월 14일 김영배(새천년민주당 서울 양천을)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김윤식(한나라당 용인을)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었다. 심재철(한나라당 안양동안)의원은 3심 계류 중으로 대법원 최...
2003/01/15 15:03 2003/01/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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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12/26 16:27
전향적 판결이나 유죄 유감,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무죄 논란이 있었으나 만장일치 합의가 없어 원심을 뒤집을 수 없고,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고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총선연대 관계자들은 "매우 전향적이...
2001/12/26 16:27 2001/1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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