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에 해당되는 글 7건
4당이 합의한 정치개혁안, 대전제가 빠졌다
정치자금 :
2003/11/06 13:28
대선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을 경계한다
1. 11월 5일, 4당의 원내총무들이 모여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골자는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지구당폐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 등이다. 정쟁만 일삼던 4당이 모처럼 정치개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2. 그러나, 과연 4당의 합의가 비등하고...
"몇백억 수준에서 선거 하는 것 아니다"
정치자금 :
2003/10/15 18:35
최병렬 대표가 밝힌 정치권 돈 선거 실상
15일 정치개혁연대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정치개혁 구상을 밝힌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발언 중간 중간에 현재 정치권의 돈선거 풍토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얘기를 쏟아냈다. 최 대표는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의 선거자금 규모가 천억원 대에 이를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 원내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의 대표가 지난 대...
[보도자료]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50여개 정치개혁안 입법추진하기로
국회/16대국회 :
2003/06/13 17:44
-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 : 1로 - 현행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 관리형위원장제 도입 등 50여개 개혁과제 확정
1.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범국민협의회)는 4월 15일 정치개혁 1차 합의내용 발표 이후 남아있는 쟁점과제에 대해 합의하고 6월중 범국민협의회 소속 의원들의 입법발의를 통해 정치개혁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평] 여야 '정치개혁 특위'에 '정치개혁'이 없다?
국회/16대국회 :
2003/01/10 11:54
여야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정치제도개혁에 즉각 나서야
1. 대선 이후 각 당에서는 정당의 체질개선 논의가 한창이다.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당내 계파 다툼으로는 낡은 정당의 체질 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깊은 구태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2. 각 정당이 정당 내부개혁...
지긋지긋한 낡은 정치 청산, 1백만 유권자의 힘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11/13 21:48
참여연대, '1백만 유권자의 약속' 캠페인 본격적 시작
"똑똑하고 깐깐한 유권자가 되자"
"우리도 실한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질 없는 후보 (당선) 못 되게 투표하세요"
11월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하늘에 첫 눈이 흩뿌리는 인사동 남인사마당.
예년보다 일찍 찾아 온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참여연대 상근자들과 회원들이 본격적인...
정치개혁과 찰떡궁합 선거제도 없습니까?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10/11 14:52
대선유권자연대, 선거관련법 개정 공청회 열어
지난달 24일 출범한 대선유권자연대(상임공동대표 김용택 외)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선거관련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선거운동과 비용 등에 있어 실효성 없는 규제들로 채워진 현행 선거관련법들로는 오는 12월 선거 역시 여느 선거들과 마찬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해야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6/07 00:00
민주노총 등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사실 선거법은 단 세줄이면 됩니다.
첫째,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정치 활동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한다.
셋째, 정치자금 등 돈과 관련된 범죄는 가중 처벌한다."
'농담'이라는 정대화 교수(상지대 정치학과) 말은 현 선거법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링크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