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없는 지방의회, 일당독점 강화하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지난 2005년 17대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선거구의 크기를 ‘2~4인’으로 규정하고,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초의회 다수의 선거구가 2인으로 획정되고, 시·도 선거구획정...
2010/01/28 14:41 2010/01/28 14:41
‘4인 선거구 날치기 분할 사태’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돼 ‘2인 선거구 예외적 허용’ 입법해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27(수)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기초 단위 선거구획정안이 시·도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성정당과 정치인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를 불법․편법적으로 분할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경기도의 경우, 선거구획정...
2010/01/27 14:33 2010/01/27 14:33
서울시 자치구 선거구 획정의 원칙과 절차,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는 어제(24일), '기초의원 4인 선출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로 한 서울시획정위 결정사항‘의 발표를 연기하고, 추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획정안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획정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획정안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2005/10/25 14:58 2005/10/25 14:58
정치개악 저지 범국민 공동 기자회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의 선거법 개악 움직임에 항의하는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한나라당 앞에 모였다. 정치개혁연대(324개), 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321개), 총선환경연대(63개), 총선청년연대(40개), 총선대학생연대(193개), 2004총선물갈이국민연대, 경실련 등 943개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2004/02/23 15:50 2004/02/23 15:50
이재오 의원, "한나라당이 말하면 될 일도 안 된다" 국회 정개특위가 특위 시한 막판에 대거 선거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3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선거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항의집회를 갖고,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실에서 이재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면담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면담을 통해 "지역구 확대와...
2004/02/13 17:33 2004/02/13 17:33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추진위원 워크숍 ▲범국민협의회 추진위원 워크숍에 각 정당 추진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각 당과 지구당 위원장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거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 조율이 결코 수월치 않음을 예고했다. 민주당 추진위원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인 배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 2:1, 선거연령 18세 인...
2003/03/11 21:49 2003/03/11 21:49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제안이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무엇보다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이나 피선거권을 돈으로 제약하...
2001/12/13 00:00 2001/12/13 00:00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해 정치관계법 개정해야 1. 헌법재판소의 현행 "지역 선거구 구역표"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므로 위헌이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재보선의 경우 법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시한을 정한 것은 공선법 23조 4항에 명시된 '총선거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안...
2001/10/25 06:44 2001/10/25 06:44
1인 2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계기로 삼아 여·야 정치인,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전면적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1. 참여연대는 현행 선거법의 비례대표(소위 전국구) 의석배분 조항과 기탁금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1인 2표의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기탁금을 대폭 낮추는...
2001/07/20 00:00 2001/07/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