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에 해당되는 글 5건
[참고자료]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법 선거법 판결 보도자료)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4 21:04
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호 사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유권자혁명 시작되다
정치일반 :
2004/02/09 15:18
열린 우리당 안성 국민경선 참관기
맑고 경쾌한 열린우리당 당가를 들으며 많은 시민들이 시민회관으로 입장하고 있었다. 거의 정시에 맞추어 도착한 우리 일행도 서둘러 들어갔다. 안은 벌써 통로까지 시민들로 가득했다. 양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외치는 구호가 강당 천정까지 울려 퍼지며 열기를 한층 더하고 있었다.
유시민 국회의원과 이우재 국회의원의 기조연...
"언제까지 국회의원 자격을 돈으로 제한하려 하는가"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9/28 02:27
기탁금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정당명부제연대는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기탁금 개정안 본회의 처리 반대를 거듭주장했다. 하는 또한 정당명부제연대는 집회 후 각 정당 대표 및 원내총무에게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반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묵살한 선거법 개정안 철...
[논평] 국회는 헌법재판소 위에 군림하는가?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9/26 03:56
헌재 위헌결정을 무시한 법사위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 철회해야
1. 오늘(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기탁금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반환조건을 유효투표 총수의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지난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기탁금 관련 조항에 대해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
정치권과 방송사 간의 TV 토론 참여범위 합의사항에 대한 입장
정치일반 :
1997/07/26 00:00
TV토론, 참여범위 임의적 제한, 여·야의 기득권적 발상
대통령 선거에서 TV토론은 대규모 옥외집회와 청중동원으로 인해 금권이 난무하는 과열·혼탁 선거를 방지하고 정책대결 중심의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방송사들의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를 통해서도 그 가능성이 어느정도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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