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해당되는 글 87건

  1. 2008/04/10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2. 2008/04/07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18대 총선 후보 중 전과보유 후보는 누구?
  3. 2008/03/24 [참고자료]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법 선거법 판결 보도자료)
  4. 2008/03/20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5. 2008/03/17 “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2)
  6. 2008/03/04 2월 임시국회, 원칙과 국민여론 수렴 없이 정당 간 ‘주고받기식’ 정치협상으로 일관
  7. 2008/02/26 17대 국회 결국 선거 시기 유권자 규제 법안 개정 외면
  8. 2008/02/25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⑥]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
  9. 2008/02/22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⑤]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10. 2008/02/21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④]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4/10 18:32
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
2008/04/10 18:32 2008/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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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18대 총선 후보 중 전과보유 후보는 누구?

유권자운동/2008 18대 총선 : 2008/04/07 12:44
참여연대는 오늘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총선 후보 중 전과 보유 후보 50명의 정보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총선후보 전과 내역이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경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를 공개하게 되었다. 다만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전과는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2008/04/07 12:44 2008/04/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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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법 선거법 판결 보도자료)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4 21:04
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호 사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2008/03/24 21:04 2008/03/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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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0 09:18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
2008/03/20 09:18 2008/03/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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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17 12:18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8호에서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 씨의 선거 재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연수씨의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2008/03/17 12:18 2008/03/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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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원칙과 국민여론 수렴 없이 정당 간 ‘주고받기식’ 정치협상으로 일관

국회/17대국회 : 2008/03/04 14:20
감독과 정책기능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신설, 비판 받을 일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외면 17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지만 정부조직 개편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관한 인사청문회도 미흡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국민적 여론수렴보다는 정당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
2008/03/04 14:20 2008/03/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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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결국 선거 시기 유권자 규제 법안 개정 외면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6 09:53
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즐거워야 민주주의가 삽니다”(안진걸) 오늘(26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만 남기고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마지막호가 발송되었다. “선거가 즐거워야 민주주의가 삽...
2008/02/26 09:53 2008/0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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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⑥]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5 15:10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씨,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6호가 발송되었다.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씨는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이상배(경북 상주시)의원과 특위 소속 김정훈(부산 남구갑)의원, 통합민주당 민병두(비례대표), 이인영(서울 구...
2008/02/25 15:10 2008/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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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⑤]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2 12:13
블로거 이음(異音) 씨,정치관계법특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이음(異音-아이디)’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민주노동당 이영순(비례대표)의원에게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지...
2008/02/22 12:13 2008/02/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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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④]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21 13:05
블로거 박희성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4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박희성’씨는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통합민주당 윤호중 (경기 구리시)의원에게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올바른 선거...
2008/02/21 13:05 2008/02/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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