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해당되는 글 92건

  1. 2010/03/10 [알림]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1)
  2. 2010/03/02 '트위터 등 SNS 규제'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
  3. 2010/03/02 정개특위 2개월 연장,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4. 2010/02/11 [자료] 중앙선관위 트위터 관련 규정
  5. 2010/02/08 '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6. 2008/04/10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7. 2008/04/07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18대 총선 후보 중 전과보유 후보는 누구?
  8. 2008/03/24 [참고자료]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법 선거법 판결 보도자료)
  9. 2008/03/20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10. 2008/03/17 “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2)

[알림]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3/10 17:39
정동영 의원, '트위터 규제' 관련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시작2007년 헌법소원은 현재 계류중(93조, UCC규제 관련, 네티즌 192명&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와 경찰청이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단속방침을 밝히면서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특위 의견...
2010/03/10 17:39 2010/03/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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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SNS 규제'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3/02 16:41
중앙선관위,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대한 회답서 보내와지난 2월 8일,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09년 국...
2010/03/02 16:41 2010/03/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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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2개월 연장,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국회/18대국회 : 2010/03/02 11:35
자신의 기득권 옹호에는 진력하면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관심없는 국회 공직선거법 독소조항(93조 1항, 251조, 82조의 6)부터 폐지해야국회는 지난 2/26(금), 여야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상 투표제 도입’ 요구,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전환’ 요구가 정개특위 연장의...
2010/03/02 11:35 2010/03/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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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선관위 트위터 관련 규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2/11 17:52
2/11 중앙선관위가 트위터리안들에게 보낸 트위터 관련 규정입니다.지난 2007년 UCC물 운용지침에서 드러난 문제와 같이, 여전히 '단순한 의견개진'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 게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합니다.아래 선관위의 규정에 나와있는 '할수있는 행위'와 '할수없는 행위'를보다 분명하게 비교한 내용은 옆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witpic...
2010/02/11 17:52 2010/02/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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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2/08 13:49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 선관위, ‘트위터’ 규제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준, 근거법령 명확히 밝혀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공론의 장 훼손하는 트위터 규제방침 철회해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2/8),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2010/02/08 13:49 2010/02/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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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4/10 18:32
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
2008/04/10 18:32 2008/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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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18대 총선 후보 중 전과보유 후보는 누구?

유권자운동/2008 18대 총선 : 2008/04/07 12:44
참여연대는 오늘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④】총선 후보 중 전과 보유 후보 50명의 정보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총선후보 전과 내역이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경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를 공개하게 되었다. 다만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전과는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2008/04/07 12:44 2008/04/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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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법 선거법 판결 보도자료)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4 21:04
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호 사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2008/03/24 21:04 2008/03/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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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0 09:18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
2008/03/20 09:18 2008/03/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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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17 12:18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8호에서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 씨의 선거 재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연수씨의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2008/03/17 12:18 2008/03/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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