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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동窓> 2007년 대선과 ‘진정한 선진화’
칼럼/기고 :
2007/12/01 10:48
2007년 대선의 후보등록이 모두 끝났다. 이제 후보들은 열심히 운동해야 하고, 시민들은 열심히 평가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사실 ‘집중평가기간’이다.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력이므로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후진부패세력이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을 점령해서 이 나라를 부패의...
<안국동窓> 2007년 대선과 ‘진정한 선진화’의 과제
칼럼/기고 :
2007/05/10 10:21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가장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다. 어떤 기대였는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민주화의 심화를 이루고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성장과 민주화의 성과를 잘 살려서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좋지 않다. 사회구성의 4대 영...
[국회 이슈리포트⑥] 원내교섭단체 특권·월권이 국회파행의 원인
국회/17대국회 :
2005/01/28 13:57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 바뀌어야 국회 정상화·선진화 가능하다
2004년 제17대 국회 파행과 공전의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내교섭단체의 불필요한 권한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19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국회파행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여했던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 몇 달간의 의정활동 소감을 밝히면서 교섭단체 제도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처음 원구성을 하기 위해...
[논평] 다시 한번 확인된 이한동 총리의 뒤틀린 역사인식
정치일반 :
2002/01/31 16:28
5공, 광주 청문회가 "선진화를 가로막은 우"라니
1. 지난 30일 이한동 국무총리가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공개 강연에서 5공화국 청산과정에서 국회에서 실시한 '5공 청문회' '광주청문회' '언론청문회' 등에 대해 "나라의 선진화를 가로막은 우"라고 표현한 것은 이 총리의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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