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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 등 추가적 조치 시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16) 임채정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2006/08/16 13:02
2006/08/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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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윤리심사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 따라 원칙적으로 할 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사기구 설치로
국회 윤리특위가 김문수, 주성영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 처리를 10일로 연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회의장까지 찾아와 ‘여당이 징계안을 단독 처리하면 더 이상 상생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 효과를 발휘...
2005/06/09 11:30
2005/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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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유권자연대, 유권자 희망의 벽 설치 및 희망캠페인 시작
"우리의 자존심과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지도자. 12월 19일 정말로 깨끗한 표로 뽑읍시다"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정치를…"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희망이 담긴 한 마디가 서울 시내에 나붙었다.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희망의 벽'을 세...
2002/12/02 20:00
2002/1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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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유권자네트워크와의 면담에서 밝혀
중앙선관위가 20대 유권자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선유권자연대와 대학생 대표자들이 제기한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대선유권자연대의 2030유권자네트워크가 구성한 대학생 대표자(숭실대 총학생회장 외 9인)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임명재 선거관리국장은 "젊은층의...
2002/10/30 23:28
2002/10/3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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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영리추구와민간의영리추구의 문제는?
윗 글내용 처럼,법사위겸직으로서,기본의목적을알고,지키는 분들 이랑,안지키는 분들의 문제가 영리 추구 라는 부분 이라면,
공직을 떠나라! 결론은 영리를 위한 공직이라면,국민 들은 원치 않으면,투표라도돌려,모든국민의 평가와올바른 법사위직을 위해,지금 부터라도 아나하나 국민들 합심하여평가 했으면 한다.
법사위 장난으로, 재판 타격 받는 것도 국민 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