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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2/09 [법안쟁점] 부가가치세법 개정 통해 간이과세제도 폐지해야
  2. 2001/12/13 지방교부세법개정-청원안

[법안쟁점] 부가가치세법 개정 통해 간이과세제도 폐지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2/09 00:00
간이과세제도란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 있는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간이과세제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사이 세부담 불공평의 근원이 되고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별 죄의식 없이 탈...
2006/02/09 00:00 200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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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개정-청원안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12/13 15:06
지방교부세법 개정제안서 □법 개정 취지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2001/12/13 15:06 2001/1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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