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중개정법률안-청원안
정치자금 :
2001/12/13 14:58
政治資金法中改正法律案
□제안이유
정치자금법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의 수입부분에 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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