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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책 이슈리포트] 한국 정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 갈지(之)자 행보 실태 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11/28 13:08
열린우리당 일부, 지방선거 참패 후 당론 팽개치고 청와대와 선긋기 급급
한나라당, 부동산 세제개편안 둘러싸고 변신 또 변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러한 평가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 십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놓는 동안 국회의 각 정당들은 무엇을 했을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국회의 책무는 더할 나위 없...
[법안쟁점] 부가가치세법 개정 통해 간이과세제도 폐지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2/09 00:00
간이과세제도란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 있는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간이과세제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사이 세부담 불공평의 근원이 되고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별 죄의식 없이 탈...
도전인터뷰-정몽준 국민통합 21 대통령 후보(하)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10/25 17:29
"소득 누진적 조세제도를 강화하고 복지 예산을 늘려야"
본 기사는 참여사회 11월호(10월 25일 발매 예정)에 실린 인터뷰 기사입니다. 24일과 25일 이틀 간에 걸쳐 각각 2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주된 내용은 정몽준 의원의 과거 경력과 정책방향 등입니다.
관련기사:도전인터뷰-정몽준 국민통합 21 대통령 후보 上
(본지는 2002 대통령선거 후보자 연속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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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무/언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연대
할 말 없습니다 해 줄말도 없고 민주노동당 건교위 이영순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도공공임대아파트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잘처리되기를 기도합니다
애쓰주십시요 부실건설회사 부실법규때문에 전국임차인 30만가족들이 한겨울 거리에 나앉지 않토록 노력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