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낙천대상 의원들의 소명자료 소개 "---평소 저를 후원해 오던 대학동기생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6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마치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댓가인냥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담당국장과 사무관에게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기회를 한차례 마련해준 것이 전부이며---." 2002년 창윤(주) 대표이사로부터 국세청의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
2004/02/06 10:56 2004/02/06 10:56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행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1. 고건 총리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회인준절차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직전 고 지명자의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노무현 정권 초기 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민주성과 개혁성이며 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결과, 과거...
2003/02/24 14:59 2003/02/24 14:59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 보장돼야 1. 24일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을 전격 교체시킨 가운데 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의원의 소신이 당론과 다르다 하여 해당 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상임위를 교체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이 보...
2001/12/26 14:15 2001/12/26 14:15
이미경의원에 대한 상임위 교체는 철회되어야 1. 참여연대는 수차에 걸쳐 국회의원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주문하여 왔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정당구조는 붕당정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늘 정치개혁의 일순위로 지적 해 왔다. 2. 한나라당은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당명을 어기고 노사정위 법을 찬성했다는...
1999/05/12 00:00 1999/05/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