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의혹 실체 규명보다 정쟁 수단화
국회/17대국회 :
2004/07/06 22:23
[의정리포트] 증인선정 등 제도개선 필요
17대 국회 첫 국정조사는 고 김선일 씨의 피랍과 피살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까? 16대 국회의 국정조사 실적으로만 보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16대 국회 동안 시도된 4번의 국정조사를 통털어 의혹사건의 실체가 규명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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