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4월 임시회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17대국회 :
2005/05/13 17:07
수사권 남용 막고,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 기대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여야 의원이 4건의 개정안을 제출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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