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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연대, '재벌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엄정수사 촉구 2차 집회' 개최
국회/16대국회 :
2003/10/21 12:16
일시: 10월 21일(화) 오전12시 / 장소: 서울지검 삼거리 (부림빌딩 앞)
1. 전국 2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는 10월 21일(화), 오전12시 서울지검 앞에서 '재벌의 불법 정치자금 엄정 수사촉구 2차 집회'를 개최했다.
2. 이날 집회에서 '정치개혁연대'는 검찰이 과거 재벌비자금 수사를 정치권의 형평성을 고려하...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행동-계획
국회/15대국회 :
1998/09/08 00:00
1. 개혁 과제
재벌총수 퇴진과 부실기업주 재산 환수
-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5대 재벌 총수와 경영진의 퇴진 - 해외재산도피, 비자금조성, 탈세등 불법행위로 얻어진 재산의 사회 및 기업환원
-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손실에 대한 재벌총수 및 이사진의 손해배상
부패추방과 부패방지법 제정
- 경제위기의 원인과 관련된 각종 정경유착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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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는 여야 공정해야 국민의 지지받을 수 있다
재벌을 비롯한 그동안 불법 부당하게 돈을 번 기업들은 모조리 지난 대선
때 또한 대선후 당선축하금이란 명목으로 여야 할것없이 모두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
이번기회가 재벌과 정권 즉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이다...
이런 기회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검찰이 누구 눈치보지 않고 변호사개업
할 각오로 여 야할것없이 공정히 수사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게다.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과 관련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열린 우리당으로 옮긴
마당에 열린우리당도 국민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몇몇이 아니라 모든이들이 옷을 벗는 각오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개혁이란 말장난 으로 이루어 지는게 아니다... 그리고 젊은피가 개혁과
상관 있는 것도 아니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발상전환이 있어야 정치개혁
을 비롯한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 부패, 부조리가 뿌리 뽑힐 수 있을게다.
물론 새로운 얼굴,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바램도 무시할 수
없으나 기실은 지난날 잘못된 부조리, 부정, 부패는 우리모두의 책임이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던 독재정권시하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나
그나마 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던 DJ 정권하에서도 지난날 잘못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었던 사실은 우리국민들 책임이 크고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자금 수사도 사실은 모두 규명하되 여야 공정수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다음에는 대통령도 현재 자유롭지 못한 현정치상황에서
누가 누가 용서하겠는가? 수사하는 검찰 스스로가 해법을 연구해야할
대목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낫 일과성 해프닝으로 이번 수사는 끝나고
이런 정치적 수사는 다음에 또다시 차기 정권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여야 구분이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다시 또 피바람이 불것이 불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지 않는가? 지난 DJ 정권때도 영남이 만들어놓은
영-호남 지역갈등을 결국 매듭을 지어놓은 영남의 주도없이 풀수 없었듯이
이번 수사도 검찰 스스로 한 수사라면 당연히 검찰스스로 해법도 마련해야
여야 모두에게 경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검찰은 그동안 정치검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