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범국민협의회)는 오늘 (4/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치개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27개 과제에 대해 의견청원을 하고 국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견청원은 범국민협의회가 그 동안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자금, 선거, 정당, 국회분야의 개혁방안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
2003/04/28 11:51
2003/04/28 11:51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8565
노무현 후보 유권자연대와 선거자금공개 협약 체결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50분께 민주당 지하강당에서 대선유권자연대(상임대표 이남주)가 제안한 '깨끗한 선거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행사를 갖고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선거자금 공개 협약식을 거행했다.
신기남 민주당 정치개혁추진위원회 본부장은 "시민단체가 제안해 정치권이...
2002/11/18 21:57
2002/11/18 21:57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7436
국회논의과정에서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
1.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가 28일 발표한 '선거 및 정치자금제도 개혁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중앙선관위의 개혁안을 보면 돈 많이 드는 선거운동방식을 제한하는 대신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선거자금의 상당부분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것과 이런 개혁의 대전제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획...
2002/07/30 12:07
2002/07/30 12:07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6789
"이부영·이회창 후보의 경선비용 공개 천명 환영"
돈 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은 9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자 4인에게 '대선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하 국민과의 약속'에 서약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국민과의 약속은 지난 2월 민주당 경선 후보에게 제안했던 것으로 △ 수입지출 회계장부...
2002/04/09 16:54
2002/04/09 16:54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6104
김중권·노무현·정동영, 회계장부 공개 약속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의 각 후보 선거자금을 감시할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이하 시민옴부즈만)이 출범했다.
김성수 성공회대학교 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백낙청 시민의방송 이사장 등 사회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이 시민옴부즈만은 25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등...
2002/02/25 14:48
2002/02/25 14:48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5688
허위보고 일삼는 정당회계보고,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중단 또는 삭감해야
1.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각 정당의 회계보고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 드러났다.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들 정당은 급여명세서를 조작해 탈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폐업업소의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 밝혀졌다.
국가의 예산 및 결산...
2001/04/02 00:00
2001/04/02 00:00
국고보조금,
법적,
보조금,
부패,
사법,
선관위,
수입지출,
심판,
정당,
중단,
회계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1544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한 논평
1. 1981년이래 매년 국가예산으로 각 정당에 지원해 오던 국고보조금이 내년에는 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당의 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음성 정치자금 수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제도는 그 도입취지와는 달리 나누어 먹기식으로 지...
2001/03/28 00:00
2001/03/28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1530
1. 선관위가 공개한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상황에 따르면, 1인당 선거비용 지출 신고액이 평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51%에 불과한 6천3백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과열되었었던 16대 총선에서 수십억원대의 선거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임에 비추어 볼 때,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이 과연 제대로 공개된 것...
2000/05/15 00:00
2000/05/15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851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