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해당되는 글 12건
- 2007/09/03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2007/02/25 [법안쟁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
- 2007/02/05 선거경쟁으로 부실국회 조장하는 정당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
- 2006/08/21 8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와 정치쟁점 심사 분리해야 (1)
- 2006/08/16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1)
- 2006/06/07 [국회 이슈리포트 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3)
- 2005/11/11 국회의장 및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촉구 질의서 발송
- 2005/10/09 10일 열리는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물어야
- 2005/06/28 [법안쟁점] 금산법 제24조 개정안 처리 시급
- 2004/11/16 "시급한 민생입법과제, 국회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 (1)
국회/17대국회 :
2007/09/03 14:36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 2007년 정기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민생ㆍ개혁 법안...
[법안쟁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
국회/17대국회 :
2007/02/25 10:45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종속적이지만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한 분쟁도 점점 확산되고 있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상...
선거경쟁으로 부실국회 조장하는 정당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0
사실상 원내1당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과 민생입법에 막중한 책임 느껴야주거, 복지, 노동 분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민생 입법 추진 시급 한미FTA, 퍼주기식 막판 일괄타결 협상, 막을 곳은 국회 뿐. 반드시 제동 걸어야
■ 2007년 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각 정당이 오늘(5일)부터 30일 동안 2월 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국회활동의 막이 올랐다....
8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와 정치쟁점 심사 분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8/21 13:23
한미FTA 3차 협상 전에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임대주택법, 통합도산법 등 민생법안 처리 시급
8월 임시국회가 오늘(8/21)부터 9일간 열린다. 각 정당은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에 앞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인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민생, 정치 현안 처리와 결산심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인허가 의...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국회/17대국회 :
2006/08/16 13:02
국회 내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 등 추가적 조치 시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16) 임채정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국회 이슈리포트 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국회/17대국회 :
2006/06/07 13:46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기구와 구체적인 기준 시급히 마련되어야
※ 이슈리포트16 에서는 6월 1일자로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의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 6...
국회의장 및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촉구 질의서 발송
국회/17대국회 :
2005/11/11 11:46
5개월 여간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윤리특위 정상화 시급
윤리특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놓아야 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11/11), 김원기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 정세균 위원장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지난 6월 말, 김문수 의원 징계안 처리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괄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5개월 여간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국회 윤리특위의 정...
10일 열리는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물어야
국회/17대국회 :
2005/10/09 11:45
고액후원내역 공개 등 정치자금 제도 허점 보완 시급
참여연대는 내일 (10/10), 오전 10시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참여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기업과 협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미온적인 조치 ▲선관위가 경고, 주의, 고발조치를 한 정치인 명단과 그 사유...
[법안쟁점] 금산법 제24조 개정안 처리 시급
국회/17대국회 :
2005/06/28 11:39
미승인 초과 보유분 처분 명령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현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즉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동시에...
"시급한 민생입법과제, 국회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
국회/17대국회 :
2004/11/16 17:57
[인터뷰]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국민적 분노에 떠밀려 공전했던 국회는 14일만에 재개했다. 670여 개의 법안과 208조원의 예산, 정기국회 일정으로만 따진다면 이를 검토할 기간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국회가 대오각성하고 잰 걸음으로 달린다 해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국회는 달라지지 않고 돌아왔다. 국민의 속이 타건 말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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