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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출판기념회 선거법 위반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3/15 14:26
이번 대선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위해 국회는 조속히 정치개혁특위 구성해야 할 것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3일, 연 출판기념회에 전국 각지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100여대의 관광버스를 동원해 몰려들었고, 행사에 참석한 총 인원만도 2만 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행사장에서 ‘조직 동원’, ‘경비 지원’...
[17대 국회 민생입법 평가리포트] 17대 국회,‘재래시장, 중소상인 지원대책’ 나 몰라라
국회/17대국회 :
2007/03/15 13:42
각 정당의‘대형마트 규제’ 약속은 ‘립서비스’
재벌 유통업체 눈치 보면서 ‘대형마트 지원법’만 입법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고사 직전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진출 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
[정당정책 이슈리포트] 시장논리 VS 주택공공성, 한국정당의 널뛰기 주택 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12/08 14:10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부재
시장논리만 앞세우다 집값 천정부지로 뛴 뒤에야 대책 마련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참여정부 들어 분양값이 전국 평균 55%가 올랐고, 지난 11월 집값 상승률이 서울 4.8%, 경기도 6.95로 16년 만에 최고라는 보도가 나왔다. 고분양가와 연쇄 집값 폭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극...
교육부총리 인사에 '교육'은 없고 '시장'과 '효율'만
정치일반 :
2005/01/28 14:40
교육철학과 비전 검증 안된 실패한 경제관료 김진표의원의 교육 부총리 임명 적절한가
노무현 대통령이 재경부 장관 출신의 김진표 의원을 교육부장관으로 내정했다. 우리는 김진표 의원이 우리나라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부총리에 합당한 인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교육정책과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어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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