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공개제도는 종이호랑이?
국회/16대국회 :
2001/02/28 00:00
부실등록 제재 미흡, 8년동안 경고 및 주의는 1.6%에 불과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93년부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재산공개제도’가 9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에도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여야의원 2백70명과 1급이상 국회직 공무원 32명 등 3백2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내역 공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참여연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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