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17대국회 :
2006/06/30 18:21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학교급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국회는 2년간 묵혀온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6월 30일에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순영(노), 정장선(열), 강혜숙(열), 김영숙(한)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ㆍ조정하여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수정안으로 제안한 것이며, ‘학교 급식의 직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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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직영에서 식중독 사고 나면...도시락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직영으로 전환해서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바뀔지....
문제 생길때마다 바뀌는 이나라 법률...-_-;;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최 법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우를 거듭하지 마라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햐는 학교급식문제, 당리당략으로 WTO, FTA에 매달리는 정치권이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