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제기한 31개 개혁과제 중 정기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단 2건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2월 15일(수) 참여연대가 제기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및 31개 개혁과제'의 입법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월 6일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할 31개...
2004/12/15 12:22 2004/12/15 12:22
[인터뷰]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국민적 분노에 떠밀려 공전했던 국회는 14일만에 재개했다. 670여 개의 법안과 208조원의 예산, 정기국회 일정으로만 따진다면 이를 검토할 기간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국회가 대오각성하고 잰 걸음으로 달린다 해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국회는 달라지지 않고 돌아왔다. 국민의 속이 타건 말건, 국정...
2004/11/16 17:57 2004/11/16 17:57
17대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 반드시 통과시킬 것 참여연대가 17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개혁안으로 선정한 6개 분야 45개 개혁과제 중 13대 핵심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청원 및 의원발의가 이번 주 중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주내로 국회 입성이 예정된 개혁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민연금기...
2004/09/21 16:50 2004/09/21 16:50
참여연대, 의정감시 강화·개혁과제 촉구 국회 기자회견 "두 번의 낙천낙선운동이 있었지만 의정활동을 충실히 반영한 운동이 되지 못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가 안돼 체계적인 감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4년 뒤 선거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이 중심적인 평가를 받도록 국회를 밀착 모니터링하겠다. 단순한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2004/09/06 15:19 2004/09/06 15:19
정치, 경제, 민생, 소득재분배 등 8개 분야 36대 의제 참여연대는 17대 국회가 추진해야할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에 이를 촉구하는 로비활동을 개시했다. 참여연대는 8개 분야 36대 주요 의제를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개혁과제'로 묶어 272쪽에 달하는 문서로 정리해 10일에는 한나라당, 11일에는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 등 각 당 지도부들에게 전달하며 "17대...
2004/06/11 21:41 2004/06/11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