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발표] 악법 발의 의원 대공개"이 얼굴이 악법의 실체" 악법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추렸습니다.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이라며 밝힌 131개(10/30), 114개 법안(12/21)을 교차· 대조하여 의원발의 법안만 21개 선정했습니다. 병역법, 집시법의 경우 대표발의자가 다른 법안이 각각 2개씩 있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번호로 묶었습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
2008/12/24 17:49 2008/12/24 17:49
2008년 5월 광우병위험쇠고시 수입 반대 집회 장면신지호 의원의 “집시법 위반 단체 보조금 환수 법안” 폐기 당연한 일신지호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등 유사법안 자진 철회해야 어제(12/2)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단체 구성원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을 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신지호 의...
2008/12/03 15:45 2008/12/03 15:45
경제위기 심화, 민생경제 파탄,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증요법에 한동안 주춤하던 환율이 오늘로 1500선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실물경제에 대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정설이고, 내년 경제성장이 1-2%에 머물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분석 결과도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황의...
2008/11/20 16:23 2008/11/20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