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일부, 지방선거 참패 후 당론 팽개치고 청와대와 선긋기 급급 한나라당, 부동산 세제개편안 둘러싸고 변신 또 변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러한 평가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 십 차례 부동산정책을 내놓는 동안 국회의 각 정당들은 무엇을 했을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국회의 책무는 더할 나위 없...
2006/11/28 13:08 2006/11/28 13:08
평가위원회 구성 등 당초 약속 어기고 일률배분하게 된 경위와 그 책임주체 확실하게 가려내야 9월 28일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운영위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 원의 사용 실태와 배분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정감사가 다음 연도 국회 예산 책정...
2005/09/27 13:06 2005/09/27 13:06
한나라당은 불법 정치자금 실태를 낱낱이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1.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SK그룹으로부터 대선전 100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단돈 1원 한푼 도 받은바 없다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속였던 최 의원이 이제는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밝힐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100억이나 되는 돈을 그것도 전액 현찰로 받아서 과연 어디...
2003/10/22 11:50 2003/10/22 11:50
국회의원 이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편집자주)지난달 30일, 참여연대에서 겸직이나 전직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치된 국회의원이 41명, 소속 상임위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9명에 이르는 등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이권에 얼룩져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는 언론을 통해 관심 있게 보도되었지만 이 문제가 그냥 '그럴 줄...
2001/11/02 07:06 2001/11/02 07:06
지구당 회계보고서에 드러난 '사전선거운동' 실태 각 정당이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그간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최근 실사 과정에서 밝혀진 가운데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으로 편법운용돼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들이 앞다투어 개최하는 의정보고회가 사실...
2001/06/28 00:00 2001/06/28 00:00
지구당 정치자금 운용실태 조사해보니… "당원이 1만8167명인 지구당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은 '0'명" "선거 전 82일간 총451회의 의정보고회를 연 현역 국회의원"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는 1588만원 지출, 증빙서류에는 5400만원의 납부 영수증, 사라진 3812만원은 어디로?"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480만원의 내역은 식대 25회, 배달 수수료 3회, 제대로...
2001/06/26 00:00 2001/06/26 00:00
99년 국고보조금 운영실태 분석결과 발표 각종 만찬 오찬에 1년간 1억6천만원, 정책간담회 5번에 1억1천만원, 정책개발비를 가장한 인건비 매월 1억5천만원…... 이 어마어마한 수치들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99년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열람한 결과 정당에 의해 방만하게 지출된 국민의 세금 중 일부이다. 7월 4일, 참여연대는 보도자...
2000/07/04 00:00 2000/07/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