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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해부② 선거법 위반] 16대 국회는 '반칙왕'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1/15 00:02
선거법 위반자 중 한나라당 소속 50.9%, 민주 24.6%, 우리당 21.1%
인터넷참여연대는 오는 4월 실시될 17대 총선에 맞춰 16대 국회와 국회의원을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기획 시리즈는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의정활동 등 주요 쟁점별로 구성된다. 그 두 번째 기획으로 선거법 위반을 다룬다. 이 기사가 다루는 선거법 위반은 16대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을 역임...
유죄는 인정하나 의원직은 유지해라?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7/03 00:00
서울고법, 선거사범 솜방망이 판결
서울고법이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역의원 7명에 대해 1심에 비해 감형 선고를 내려 선거법 재판이 `솜방망이' 판결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 장성민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각각 의원직 상실에...
손바닥으로 해가 가려지나
국회/16대국회 :
2001/03/13 00:00
심규섭 의원의 횡령 및 뇌물공여사건 은폐와 관련된 검찰과 심규섭의원의 햬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심규섭 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은폐 사건에 대해 검찰과 심 의원은 각각 이를 부인하는 해명을 통해 사건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이미 확인된 사실과 심 의원 본인이 자백한 내용마저 부인하는 것으로 일파만파로 커져가는 이 사건의 파...
국정감사 우수의원 90%가 초재선
국회/16대국회 :
2000/11/09 00:00
2000 국감시민연대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상위 의원하위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김영춘(한나라)김영환(민주당)원희룡(한나라)김종필(자민련)교육위원회김정숙(한나라)임종석(민주당)설 훈(민주당)이재오(한나라)현승일(한나라)조부영(자민련)보건복지위원회김홍신(한나라)박시균(한나라)통일외교통상위원회김덕룡(한나라)장성민(민주당)정몽준(무소속)행정자치위원회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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