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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대선시민연대,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09/13 15:50
규제중심의 선거법이 오히려 탈법, 불법 조장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방향으로 선거법 전면 개정해야
2007대선시민연대는 오늘(9/13), 오전 10시 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운동의 방식과 기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
252회 (2월) 임시국회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5/03/13 14:11
무더기 법안처리로 부실,졸속 심의, 법사위 점거농성 등 낡은 정치행태 답습
호주제 폐지, 통합도산법 제정 등 일부 개혁법안 처리는 성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국회 이슈리포트⑥] 원내교섭단체 특권·월권이 국회파행의 원인
국회/17대국회 :
2005/01/28 13:57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 바뀌어야 국회 정상화·선진화 가능하다
2004년 제17대 국회 파행과 공전의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내교섭단체의 불필요한 권한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19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국회파행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여했던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 몇 달간의 의정활동 소감을 밝히면서 교섭단체 제도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처음 원구성을 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는 한나라당 위해 심의하나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4/14 19:25
1.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14일,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선자 명단을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로 MBC 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7조 제2항(객관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2. 선거방송심의위는 MBC (이하 )을 심의하게 된 배경으로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과...
1만명 시민행동단에서부터 낙천낙선명단 심의하는 유권자위원회까지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1/12 13:24
각계 각층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들어 갈 낙천낙선운동
2004년 총선에서 '부패·반개혁 정치인 낙선운동'을 위해 참여연대는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운동본부'를 별도로 구성했다. 그러나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시민과 모든 단체가 함께하는 2004년 총선시민연대 결성"을 제안한 상황이라, 시민단체들과의 연대가 확정되는대로 그에 걸맞는 연대조직형태로 전면...
[정기국회 총평] 과열된 재보선, 정쟁과 이권에 먼지쌓인 민생법안
국회/16대국회 :
2001/12/11 15:52
예산은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법정 시한 넘겨
(편집자주)지난 12월 8일,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 무산을 끝으로 정기국회가 폐회되었다. 9.11 테러, 재보선, 이용호 게이트 등 수많은 쟁점들이 정기국회 기간동안 벌어졌다. 참여연대에서는 민생개혁입법 20대과제를 내놓고,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총력을 다했던 기간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정기국회 평가를...
예결위 상설화 무색케한 막판 담합
국회/16대국회 :
2000/12/27 00:00
전문성 있는 예산심의 간데 없이, 지역주의에 기초한 후안무치한 선심성 예산만 남발
1. 오늘 새벽 통과된 16대 국회 최초의 예산안 심의 결과는 지역주의에 기초한 담합정치의 지저분한 몰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줌으로써 한국정치의 현주소에 대한 분노와 환멸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 상설화된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제도개혁을 통한 의회 민주주...
예산심의 투명성·책임성 외면하는 예결위의 구태
국회/16대국회 :
2000/12/22 00:00
예결위 6인 소위원회 완전 공개해야
1. 국회 예결위는 12월21일부터 예결위 6인 소위를 구성 완전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보는 눈이 많아 예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국회가 지난 2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결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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