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대결, 직무유기 국회를 조장하는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 어제(5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일정을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는 두 정당이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흘이 지난 상황에서도 대선판의 유불리만 앞세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2007/09/06 12:46 2007/09/06 12:46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
2007/09/04 12:35 2007/09/04 12:35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보도, 사법적 심판 받아 1. 어제(17일, 수) 서울중앙지법 제 25민사부(김선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30일 2004총선시민연대와 18개 시민단체가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총 6,900만원의 위자료를 해당 단체들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이번 판결은 국민주...
2005/08/18 15:43 2005/08/18 15:43
개혁을 포기한다면 국민적 심판만이 있을 뿐 1. 노무현 대통령이 내 놓은 또 한번의 부적절한 발언에 열린우리당이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 등 4대 개혁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여유있게 추진하라’는 어제 저녁 당정 지도부 만찬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
2004/12/24 16:16 2004/12/24 16:16
총선의 열풍에 잠시 가렸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 23일 제5차 변론기일의 결과를 종합하면, 내일(4월 27일) 심판 절차를 종결하고 곧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결정 선고는 빠르면 5월 초, 늦어도 5월 중순을 넘기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꼬박 두 달 동안 멀쩡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
2004/04/26 14:26 2004/04/26 14:26
헌재판결 전 사실상 마지막 탄핵무효 촛불행사 17일 오후 6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마지막 탄핵무효 촛불행사가 열린다.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은 이번 총선결과를 "탄핵에 대한 범국민적 심판"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17일 행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열리는 마지막 대규모 촛불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12. 의회쿠데...
2004/04/16 21:43 2004/04/16 21:43
제17대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 민주노동당의 급부상, 한나라당의 견제의석 확보, 자민련과 민주당의 몰락으로 정리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민의 뜻을 거스린 ‘탄핵’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치지도의 재편 명실공히 열린우리당은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책임진 집권여당이 되었다. 44년만에 보수세...
2004/04/16 11:56 2004/04/16 11:56
진보정당의 첫 원내진출-여성 정치진출 수직 상승 총선연대, "탄핵ㆍ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 17대 총선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이뤄진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여성정치인 확대의 수직적 상승 그리고 현존하지만 완화의 기미를 보여준 지역주의 현상 등이 구조적 변화의 증거들이다. 낙선명단을 발표해 부패정치 퇴출을 주...
2004/04/16 00:43 2004/04/16 00:43
각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17대 총선 의미와 전망 탄핵정국 초기만 해도 여당의 압승할 것 같았던 17대 총선이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이다. 투표일을 하루 앞둔 14일, 유권자는 어떤 기준으로 총선에 임해야 할까. 총선대응 활동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개혁적 정치학자들로부터 이번 17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을 들어봤다. 시민사회단체 관계...
2004/04/14 18:42 2004/04/14 18:42
우리가 투표소로 가야하는 이유 기원전 아테네는 마라톤 벌판에서 페르시아 군을 격퇴했다. 그 전쟁에서 이긴 뒤 새로운 논란이 일어났다. 페르시아의 반격에 대비하여 육군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해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투표를 하게 됐다. 아테네 시민들은 도자기 조각에 자신의 의견을 써냈고, 그 결과에 따라 육군 대장을 추방하...
2004/04/14 18:24 2004/04/14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