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에 그친 DJ정부 개혁입법
정치일반 :
2002/11/12 11:54
민변, 악법개폐 개혁입법 심포지엄 열어
199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DJ정부 이후 제정된 굵직굵직한 개혁법안들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완성되지 못한 채 미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개정요구를 끊임없이 펼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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