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 한나라당이 또 다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다. 여야가 모두 본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는 마당에 본회의 안건 상정 자체를 가로 막고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2006/11/15 13:20 2006/11/15 13:20
의안처리 12.1%, 법안처리 5.3% 그쳐. 38일간 국회파행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2월 8일(수) '17대 국회에 접수된 전체 의안의 처리 현황, 청원현황, 국회 파행 시기·파행 상임위·파행 원인·파행기간 및 파행 일수'(2004.6.1.~2004.12.7.기준)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4/12/08 13:33 2004/12/08 13:33
국보법 폐지안 안건상정 거부할 아무런 근거 없어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해야 1.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안건 상정 문제를 놓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원회가 연일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3일 동안 회의를 하고서도 상임위에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고의로...
2004/12/05 23:24 2004/12/05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