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상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6/02/06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1)
  2. 2006/01/15 제256회 정기국회 모니터보고서 (1)
  3. 2004/12/05 안건상정조차 못하는 상임위, 스스로 권한과 의무 포기하나? (4)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02/06 00:00
󰊱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ㆍ정책 1. 노동양극화와 비정규 차별 해소를 위한 비정규보호입법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6.9%에서 99년 51.6%로 급격히 상승하여 2004년에는 전체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른다. 또한 비정규직 확산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함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2006/02/06 00:00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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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정기국회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01/15 00:00
정기국회 파행, 임시국회 보이콧 등 구태정치 재연 - 민생ㆍ개혁법안 처리 미흡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5년 정기국회를 종합...
2006/01/15 00:00 200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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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조차 못하는 상임위, 스스로 권한과 의무 포기하나?

국회/17대국회 : 2004/12/05 23:24
국보법 폐지안 안건상정 거부할 아무런 근거 없어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해야 1.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안건 상정 문제를 놓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원회가 연일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3일 동안 회의를 하고서도 상임위에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고의로...
2004/12/05 23:24 2004/12/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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