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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07/20 "국가안보 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2. 2000/12/20 한나라당은 국민의 고통이 안보이는가

"국가안보 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국회/16대국회 : 2001/07/20 00:00
서울행정법원, '의원외유 내역 공개' 판결참여연대, 경실련 등 잇단 승소, 국회 밀실행정에 쐐기 1.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담당변호사 : 최은순)가 "국회의원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외유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2001/07/20 00:00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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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민의 고통이 안보이는가

정당 : 2000/12/20 00:00
시민사회단체, 한나라당 복지예산 삭감방침 반발 참여연대, 민주노총, 실업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회보장예산 삭감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월 20일 이 단체들은 국회 예결위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경기 침체 및 실업률 증가에 따른 빈곤층 규모가 증대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예산 삭감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
2000/12/20 00:00 200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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