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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평가보고서] 핵심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및 운영상의 개선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10/18 13:24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였다. ‘2005년 참여연대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국감 직전에 발표한 ‘핵심 정책과제’와 ‘운영상의 개선 과제’를 각각 평가 기술한 자료이다.
Ⅰ. 참여연대가 선정한 2005년 국정감사 핵심 정책과제 평가
□□ 경제...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
국회/17대국회 :
2004/10/04 11:22
1.선관위의 정치인 고액후원금 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주요내용
- 2004년 3월 이후 정치인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중임.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고액후원금 제공자의 직업, 직장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고액후원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음.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정책검증하는 '정책국감' 되어야
국회/17대국회 :
2004/10/04 09:27
반드시 검증되어야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는 10월 3일(일) 2004년 국정감사가 '정책국감'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총9개 상임위의 정책과제와 총20개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 모니터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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