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해당되는 글 4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빅딜로 국민 우롱
국회/17대국회 :
2007/05/07 12:05
정부의 한미FTA 정보 통제에 항의도 못하는 국회
5월 중에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국민의견 수렴해야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정부, 원칙도 방향도 없는 무능력한 열린우리당
사학법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위한 사회적 합의 깬 한나라당
국민연금의 파행적 논의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
노무현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
상임위별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4/09 12:11
상임위별 한미FTA 의정활동 모니터링 하고 의원 평가 진행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할 것
■ 267회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상임위 별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참여연대, 상임위...
[법안쟁점] 국민연금법, 충분한 논의구조 마련하여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거듭나야
국회/17대국회 :
2005/05/31 18:00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견서(별첨자료1, 2 참고)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수정안을 살펴보면, ▲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등 지배구조 문제와 소득대체율 인하가 분리 · 처리되지 않았고,...
국회의 변칙적인 예산낭비부터 삭감하라
국회/16대국회 :
2000/12/13 00:00
법적근거 없는 전직의원 연금 48억 등 삭감 촉구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전직의원 연금 48억원과 유령 예비금 60억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월 13일(수),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현재 예결특위에 계류중인 48억 6천 8백만원의 전면 삭감을 촉구하는 서한을 예결위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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