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와 국회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정치개혁과 대의제 정치의 발전, 참여민주주의 정치실현을 활동목표로 1994년 참여연대 창립 당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정치는 부패와 정쟁으로 일관하고 정당과 국회, 선거는 제 기능을 상실해 말 그대로 총체적 수술이 절박한 상황으로 시민적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2008/01/01 16:09 2008/01/01 16: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7월 3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대안과 변재일, 유승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수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회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안 심사를 정기국회 이후로 보류한 상황이다. 법사위 대안은 통신비밀확인자료 범위 안에 발신기지국 추적자료(위치...
2007/08/13 18:13 2007/08/13 18:13
지금은 UCC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손수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그만큼 제각기의 방식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올 초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기준’은 이러한 인터넷 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7월 5일 내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이 문제...
2007/07/25 17:51 2007/07/25 17:51
[참여사회 7월호] '대선 쇼’ 관객 노릇은 이제 그만 이번 대선, 참 묘하다 야당의 경선이 본선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국회 과반수이던 집권여당은 변변한 후보는커녕 정당 조직 자체가 산산이 부서져 형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몇 개월 후면 물러날 소속정당조차 없는 대통령은 레임덕은커녕 임기 끝까지 결기를 부리며 모든 정당 웬...
2007/07/10 16:27 2007/07/10 16:27
참여연대, 선거UCC지침 철회 촉구 캠페인 돌입 6/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의 지지, 반대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그림을 클릭하세요) 선관위는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올 대선의 최대변수로 꼽히고 있는 '선거UCC 운용기준'을...
2007/06/21 19:31 2007/06/21 19:31
석가탄신일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23일, 예정된 시각이 되자 참여연대 2층 강당에는 세 번째 ‘유쾌한 정치토크’의 참석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다음 날이 휴일이라 보다 가벼운 마음일 수 있었던 걸까? ‘한미FTA’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강당에 플래카드를 거는 동안 어느 분은 ‘유쾌한’ 정치토크가 아니라 ‘불유쾌한’ 정치토크가 아니냐는 말...
2007/06/06 00:06 2007/06/06 00:06
각 정당의‘대형마트 규제’ 약속은 ‘립서비스’ 재벌 유통업체 눈치 보면서 ‘대형마트 지원법’만 입법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고사 직전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진출 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
2007/03/15 13:42 2007/03/15 13:42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사이트, 의정평가 정책찬반 네티즌 참여통로로 자리 잡아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 국회!'는 의원들의 신상정보와 의정활동 기록, 재산자료와 언론기사 등 각종 의원정보를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는 ‘의원에게 한마디’ 코너를 통해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원평가를 진행하고, 입법, 정책로비를...
2007/03/02 11:49 2007/03/02 11:49
[유쾌한 정치토크] 현 정치상황 갑론을박에서 정책평가 제안까지 열띤 '3시간 토크' <유쾌한 정치토크>는 의정감시센터가 기획한 회원 정치 토론회 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2월 22일, ‘참여연대 회원, 대선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열렸고, 30여 분의 회원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이 날 우리 회원들은 대선 주자들이 서민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2007/02/27 15:50 2007/02/27 15:50
혼란과 퇴락을 거듭하던 열린우리당에서 마침내 30여명의 국회의원이 탈당하였다. 지난 1월 22일부터 시작된 산발적인 탈당행렬은 급기야 2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집단으로 탈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또 다른 탈당행렬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공중분해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다. 백년정당을...
2007/02/12 10:11 2007/02/12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