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국회'에 해당되는 글 147건

  1. 2010/03/02 '트위터 등 SNS 규제'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
  2. 2010/03/02 정개특위 2개월 연장,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3. 2010/02/25 [공개 좌담회] 공무원, 교원과 정치적 기본권
  4. 2010/02/23 [MB정부 캘린더] 도대체 지난 2년간 무슨 일이? (1)
  5. 2010/02/11 [자료] 중앙선관위 트위터 관련 규정
  6. 2010/02/08 '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7. 2010/02/04 [정치개혁 이슈리포트2] 유권자의 참정권·표현의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8. 2010/02/03 [참여연대 국회리포트]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점과제 제안
  9. 2010/01/28 [정치개혁 이슈리포트1]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 2010/01/27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손 놓고 바라만 볼 것인가

'트위터 등 SNS 규제'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3/02 16:41
중앙선관위,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대한 회답서 보내와지난 2월 8일,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09년 국...
2010/03/02 16:41 2010/03/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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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2개월 연장,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국회/18대국회 : 2010/03/02 11:35
자신의 기득권 옹호에는 진력하면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관심없는 국회 공직선거법 독소조항(93조 1항, 251조, 82조의 6)부터 폐지해야국회는 지난 2/26(금), 여야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상 투표제 도입’ 요구,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전환’ 요구가 정개특위 연장의...
2010/03/02 11:35 2010/03/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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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좌담회] 공무원, 교원과 정치적 기본권

정치일반 : 2010/02/25 17:06
오늘(2/25),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노동사회위원회)는 '공무원, 교원과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최근 정당 당비 납부 논란 등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좌담회를 시작으로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
2010/02/25 17:06 2010/02/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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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캘린더] 도대체 지난 2년간 무슨 일이?

정치일반 : 2010/02/23 17:05
"아니, 도대체 지난 2년간 무슨 일이?"참여연대는 오늘(23일),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을 발행했습니다.그 부록으로 한국사회를 뒤흔들어논 지난 2년간의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였습니다.반드시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데 빠진 사건이나,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면 주저말고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B정부 2년 캘린...
2010/02/23 17:05 2010/02/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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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선관위 트위터 관련 규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2/11 17:52
2/11 중앙선관위가 트위터리안들에게 보낸 트위터 관련 규정입니다.지난 2007년 UCC물 운용지침에서 드러난 문제와 같이, 여전히 '단순한 의견개진'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 게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합니다.아래 선관위의 규정에 나와있는 '할수있는 행위'와 '할수없는 행위'를보다 분명하게 비교한 내용은 옆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witpic...
2010/02/11 17:52 2010/02/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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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2/08 13:49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 선관위, ‘트위터’ 규제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준, 근거법령 명확히 밝혀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공론의 장 훼손하는 트위터 규제방침 철회해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2/8),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2010/02/08 13:49 2010/02/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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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이슈리포트2] 유권자의 참정권·표현의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국회/18대국회 : 2010/02/04 12:44
국회는 유권자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허하라 만약 선거를 앞두고 게시판에 쓴 댓글 몇 개, 블로그에 펌질한 기사 몇 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 아마 더 이상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토론장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다. 선거 기사에는 관심도 두지 않을뿐더러 블로그조차 폐쇄해버릴 지 모른다.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2010/02/04 12:44 2010/02/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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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리포트]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점과제 제안

국회/18대국회 : 2010/02/03 12:14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점과제 제안 ▶▶ 편집자 주 : 이 보고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중점과제와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법안 및 정책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2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 혁신도시 추진 지역들의 반발, 한...
2010/02/03 12:14 2010/02/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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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이슈리포트1]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10/01/28 14:41
견제 없는 지방의회, 일당독점 강화하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지난 2005년 17대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선거구의 크기를 ‘2~4인’으로 규정하고,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초의회 다수의 선거구가 2인으로 획정되고, 시·도 선거구획정...
2010/01/28 14:41 2010/01/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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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손 놓고 바라만 볼 것인가

국회/18대국회 : 2010/01/27 14:33
‘4인 선거구 날치기 분할 사태’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돼 ‘2인 선거구 예외적 허용’ 입법해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27(수)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기초 단위 선거구획정안이 시·도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성정당과 정치인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를 불법․편법적으로 분할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경기도의 경우, 선거구획정...
2010/01/27 14:33 2010/0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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