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해당되는 글 12건
[기획예산처] 2007년 예산조정안
국회/17대국회 :
2007/01/02 00:00
국회는 2006년 12월 27일, 176.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308.3조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예산안 심사결과 자료 참고하세요.
[국회]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최종 수정안
국회/17대국회 :
2006/01/05 00:00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수정내역 최종안입니다. 참고하세요.
예결특위, 2006년 국회 예산안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96억 5천만 원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11/20 11:28
올해 무원칙하게 집행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 강행한다면 국민의 지탄 받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국회소관 예산안을 포함한 34개 비경제부처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비경제부처 중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올해 ‘입법 및 정책개...
도전인터뷰-정몽준 국민통합 21 대통령 후보(하)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10/25 17:29
"소득 누진적 조세제도를 강화하고 복지 예산을 늘려야"
본 기사는 참여사회 11월호(10월 25일 발매 예정)에 실린 인터뷰 기사입니다. 24일과 25일 이틀 간에 걸쳐 각각 2회로 나눠 연재합니다. 주된 내용은 정몽준 의원의 과거 경력과 정책방향 등입니다.
관련기사:도전인터뷰-정몽준 국민통합 21 대통령 후보 上
(본지는 2002 대통령선거 후보자 연속인터뷰...
감사원의 정당 국고보조금 감사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정치자금 :
2001/12/19 15:56
정당은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 회계감사에 협조해야
1. 국가예산으로 매년 수 백억원 이상씩 지급되고 있는 정당보조금의 방만한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각 정당의 비협조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정당보조금 회계보고의 허위사실이 지적되었고, 선관위의 조사결과 일부 허위사실이 적발되어 국고보조금 삭감조치가 이뤄...
[정기국회 총평] 과열된 재보선, 정쟁과 이권에 먼지쌓인 민생법안
국회/16대국회 :
2001/12/11 15:52
예산은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법정 시한 넘겨
(편집자주)지난 12월 8일,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 무산을 끝으로 정기국회가 폐회되었다. 9.11 테러, 재보선, 이용호 게이트 등 수많은 쟁점들이 정기국회 기간동안 벌어졌다. 참여연대에서는 민생개혁입법 20대과제를 내놓고,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총력을 다했던 기간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정기국회 평가를...
16대 국회, 예산 낭비 여전
국회/16대국회 :
2001/05/31 00:00
참여연대, 지난해 국회 예산 사례 점검·발표
전직 의원들에게 불용예산을 변칙지원하고 예비금 지출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16대 국회 역시 예산 낭비 실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5월 31일 16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감사원에 국회 예산 낭비실태와 경위 등에...
예결위 상설화 무색케한 막판 담합
국회/16대국회 :
2000/12/27 00:00
전문성 있는 예산심의 간데 없이, 지역주의에 기초한 후안무치한 선심성 예산만 남발
1. 오늘 새벽 통과된 16대 국회 최초의 예산안 심의 결과는 지역주의에 기초한 담합정치의 지저분한 몰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줌으로써 한국정치의 현주소에 대한 분노와 환멸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 상설화된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제도개혁을 통한 의회 민주주...
예산심의 투명성·책임성 외면하는 예결위의 구태
국회/16대국회 :
2000/12/22 00:00
예결위 6인 소위원회 완전 공개해야
1. 국회 예결위는 12월21일부터 예결위 6인 소위를 구성 완전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보는 눈이 많아 예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국회가 지난 2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결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예산을...
한나라당은 국민의 고통이 안보이는가
정당 :
2000/12/20 00:00
시민사회단체, 한나라당 복지예산 삭감방침 반발
참여연대, 민주노총, 실업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회보장예산 삭감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월 20일 이 단체들은 국회 예결위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경기 침체 및 실업률 증가에 따른 빈곤층 규모가 증대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예산 삭감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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