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너가 뭔데..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넌 어느나라 사람이야!..
이게 실수냐!...
니가 말한건 너의 사상이다!...
이런 여론이 말꼬리 잡는것으로 아냐!...
니편들의 문제가 니그미 싫은 소리하면 돈받고 알바니, 수구니..참나!..이런 너의 행태를 보고도..이런 소리하는데도 그럴래....
너를 감싸는 놈들은 하나같이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후려자식들이다.....
감쌀걸 감쌓야지!...
내 이번에 알았다 넘의 깊은 진실을...
그런 말을 하면서 웃어!...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해도 참 어이가 없구나..
너의 부모들에게도 보여주려무나!...
온 세상이 다 알아야 할 이런 망언을 한 놈은 우리나라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
남 욕하는것도 좋다...그러나 너같이 우리 부모님세대를 무시하는 놈 보다 나쁜 넘이 어딨냐!..이 패륜아야!..
열받아!..내 어제도 글 올렸지만...두고두고 그놈 사라질때까지 올린다...
뭐!..알바니 그딴 소리 지껄이자 마라..난 전북익산에 살고 있고 우리 부모님 두분다 건강히 이번에 투표하신다..씨~
젊은 사람들이 다 지편으로 착각하고 있구만..참나!
내 이젠 다시 깨어났다...어이가 없어서...
내 국민일보에서 원본비디오 다시 지금봤다..편집이고 그딴소리 지꺼릴 변명 필요없다!.. 후려~
대통령100명 있어봐라!.이젠 필요없다!...우리 부모님 보다 소중하지 않다!..우리 부모님이 소중해!!!...이놈아! 씨~

**내 이번에 참여연대 행동을 한번 볼것이다..어찌하는지...
내 다른곳에서 글 많이 올린다...이곳도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올린다...
정말 이나라를 분열로 치닫게 하는 놈이 누군지!..나참 어이가 없네..씨~
이제

도올 김용옥 탄핵발언 3탄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
도올 김용옥 탄핵발언 3탄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

귀가 열린 자들이여 들어라!
깨어있는 자들이여 들어라!
민주를 갈망하는 민중들이여 들어라!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글쓴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여 고독한 선비에 외침을 들어라!
어리석은 자들이여 천번만번 정독해서 읽어보아라!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도올 김용옥 MBC “우리는 누구인가” 녹화현장에서 발췌한 내용.
2004년 3월 31일 오후 3시~5시까지 녹화
2004년 4월 5일 월요일 오후 11시5분에 MBC“우리는 누구인가”에서 방영예정
이번에도 상당히 편집 될 것 같은데 우리 다 함께 지켜봅시다.
※악조건의 녹음상태라 정확한 발음상, 여건상 좀 틀린 단어가 있어도 양해 해 주세요. 그냥 편하게 읽어 주세요.*^^*

※민감한 부분, 뼈있는 부분, 속이 후련한 부분....얼마나 편집되고 삭제될지.....

1.......우리나라 최근에 말이죠 항상 기득권자, 우리나라에 어떠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여태까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나 명망가나 엘리트나 어떠한 기존에 집단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치우친다고 말을 안 해요. 알겠어요? 어떻게 심한 말을 해도 기득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들은 전부가 뭐냐 하면은 치우친다는 말 안 해요. 항상 억압 받는 자 곤궁에 처에 져 있는 자 여태까지 권리를 잡지 못한 새로운 발버둥을 치는 자들에게 치우치면 그걸 치우친다고 그래요.

2.......도올 김용옥에 글을 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우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3........아마 충선 정국이 끝날 때까지 제가 글을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한민국은 독재국이다” “대한민국에 주권은 독재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독재자로부터 나온다”

5.......우리가 근 2세기 동안에 민주에 열망을 가지고 싸워 온 역사에 수레바퀴가 단 몇 명에 단순한 그 헌법에 해석자의 손에 우리 역사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는 이 사실이 나는 위헌이다

6......오늘 이 시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론 그것이야말로 지상에 지고에 헌법이다.

7.....법률가들은 이런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왜냐 하면은 자기들에 자기들이 법을 독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법을 나누어 갖기가 싫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나누어야 되고 국민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모든 법률에 대한 해석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나와야만 그것이 우리 역사에 법입니다.

8.....탄핵이라고 하는 근원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四端)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四端)에 발로에 대한 우리 민중에 함성 그러한 우리 내면에 사단(四端)으로부터 발출하는 우리 민중의 함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헌법이다

9......우리는 법에 희생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그르죠?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 말이야.

10....우리나라 역사는 그 동안 너무도 이 사법권이 전혀 살아있는 역사에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 역사 속에서 법을 그들이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것예요.

11......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억압하고 국민을 마치 법이라는 신 앞에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 법에 (?) 이런 생각하는 옹졸한 종교적 발상이야말로 법에서 가장 처단되어야 한다

12.....우리나라는 이러한 법 전통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근원적인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야.

13.... 내가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 해. 왜냐하면 정직한 얘기만 하니까. 틀림없는 얘기만 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나를 왜 입을 틀어 막을 라고 하나,

14......순수하게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고 받아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이게 사상이고 이게 역사이고 우리의 삶인데 이게 예술이고 즐거움이고 그르잖아요? 지식이고 . 이렇게 되는 걸 왜 비틀고 왜곡하고 거짓말 할 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되 보라고 그러고 난 되 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꺼져라”하면 난 “꺼져요”


녹화 들어가기 전 워밍업시간

...빨리 총선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데 괜히 편하게 .....항상 말을 하게 되면 바른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가 그렇게 정치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석 할 라고 그러고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을 뵈면은 참 이 어지러운 세상 제 강의를 듣겠다고 오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청중 박수)

여기 와 계시는 분 한 분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고 뭔가 애국하기 위해서 도올 김용옥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주시는 모습들이 항상 저에게 감동을 주고 꾸준히 강의를 진행하게 그럼 하는 힘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같은 분들만 계시면은 너무 잘 될텐데 ...딱 합니다. ....우리 강의가 전부가 26강인데 벌써 반이 지나거든요. 반이 지난 것 만 해도 기적이요. 기적이고 여기서부터는 편하게 내리막길이니까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중략)...

...우리나라가 앞으로 뭔가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할텐데 모든 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총선 때까지 빨리 지나가고 편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고 요다음만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가슴속에서 깊은 격려 해주시고 ...오늘도 앞에 조금 탄핵정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하구서 최한기라는 인물에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략)


녹화시작

어그제 일어난 일이지만 제가 문화일보 그만둔 줄 아세요? 예!!(청중들)
벌써 아시는구나! 난 신문을 안 봐 가지고 ...저는 뭐 그런 문화일보에 글 쓰고 안쓰고에 네 인생에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하이 튼 좀 세상에 답답하게 돌아갑니다. ...(중략)...

항상 이렇게 제 강의를 듣게 다고 이렇게 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서 힘든 강의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적으로 지난주에 문화일보를 그만두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2002년 12월 1일부터 발령이 나가지고 문화일보 평기자로 들어 가지고 아직 여태까지 한 1년 반 동안 문화일보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문화일보에서 저에게 너무도 잘해 주어고 신문이란 데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피면은 대부분의 신문이란 게 논설 있는데 있잖아. 사설....오피니언이..대게 2페이지 정도 논설 이것은 편집국에서 만들지 않아요. 하루 만드는 신문도 만드는 부서가 전부 다르다고 . 그래서 그건 논설위원 실에서 만들어요. 나중에는 편집실에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사장단이 있고 나중에 편집할 때 서로 만나 가지고 신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일보에 경우는 제가 있는 동안에 편집국 분위기가 일체 외부에 간섭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들 자체에 컨먼센스(상식)에 의해서 굉장히 신문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왔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사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서 방침이 좀 바꿔어 다고 그래요. 내가 고정적으로 쓰던 도올고성이라는 난이 있어는 데 그 난에 내 실은 글이 너무 한쪽으로 치어져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보도에 새로운 지침을 가지고 신문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도올 김용옥에 글을 더 이상 실을 수 없겠다. 그래서 타협이 없느냐. 그럼 내가 수정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전혀 타협이 없이 못 실은 다.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냐. 선비라는 사람은 붓을 각필은 할 수 있으나 곡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가라는 얘기냐 하니까 별 얘기가 없기에 그래서 그냥 그만 두었어요. (청중들 웃는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논리입니다 정확한 논리이고....단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글이 말이죠 사상가의 글이 최소한 어떠한 신문에 스트레이트 기사에 하나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글에는 해석이 들어가 있고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이란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에 말이죠 항상 기득권자, 우리나라에 어떠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여태까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나 명망가나 엘리트나 어떠한 기존에 집단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치우친다고 말을 안 해요. 알겠어요? 어떻게 심한 말을 해도 기득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들은 전부가 뭐냐 하면은 치우친다는 말 안 해요. 항상 억압 받는 자 곤궁에 처에 져 있는 자 여태까지 권리를 잡지 못한 새로운 발버둥을 치는 자들에게 치우치면 그걸 치우친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의미에서 언론은 안 치우치는 치우치지 않는 기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치우치는 기사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실을 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에 글을 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우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청중 박수)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화일보가 그 동안 상당히 훌륭해 왔고 앞으로 그러게 훌륭한 신문을 만들 것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일 당한다고 그래서 투쟁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난 너 꺼져라 그러면 난 그냥 꺼져요. (청중들 웃는다) 이게 내 인생에 스타일이기 때문에 . 여태까지 싸우고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난 앞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물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충선 정국이 끝날 때까지 제가 글을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눈치가 있는 분은 아시겠지. )(청중들 웃음)

그런데 제가 거기에 쓰려고 했던 내용 중에서 거기에 신문이 내 글이 치우 쳤다고 그래서 안 실은 내용에 중요한 추상적인 것만 또 다시 선관위에 표창 받을 일만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 국민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 한 거예요. 내가 도올고성에 쓰고자 했던 내용은 딴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잘못 되어있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걸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실 적에 미국영화를 보시 면은 사실은 법원이란 게 꼭 무슨 저 극장 같다고. 어떠한 형사사건이 있을 적에 그 형사사건에 당사자들 원고와 피고가 원고는 물론 검사가 되겠지만 은 검사 측이 되겠지만 원고와 피고가..피고로 대변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직접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 만..그 사건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잖아요. 마치 그 드라마를 ..난 꼭 법원이라는 걸 하나의 무대가 연극무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범죄에 그 인정이 되느냐 무죄냐 유죄냐 하는 게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해요? 그 판사가 해요? 그 판사가 안 해요. 미국은 미국영화를 보면은 전부 영화가 뭐냐하면은 배심원이라 분들이 12명 앉아 있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 엄청난 뭐 공방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제일 나중에 묻잖아요. ....(중략)....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진리에 여부를 사실은 인간이 판단하고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인간의 진리를 너는 틀렸다. 너는 맞는다라는 것을 누가 감히 내려요? 그건 옛날에는 하나님만이 하는 짓 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그 하나님이 하던 것을 법관이 하는 것이냐 생각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머리 속에 법이란 건 딱 있는 거예요. 법이란 게 있고 그것을 법관이 해석해서 인간의 죄를 판단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뭐냐 하면은 영미법 계통에서는 그런 법에 이해 방식이 그게 난센스다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진위 판단이라든가 사실인정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아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상식에 맡기는 게 더 낫는 게 생각이 있는 거야. (청중들 박수)굉장히 중요한 건데 법이란 것을 이해 하셔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미법 계통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법이란 걸 존재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성론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모든 관습 관습이란 게 뭐예요? 관습이라는 건 그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을 말해요. 그르죠? 그 행위 규범이 우리에게 어떤 구속력을 가질 때 그것 관습이라고 불어요. 그런 관습도 헌법이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보세요. 그 때에 그 영미법계통에 법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법전이 없어요. 우리는 법 그러면 법전이 있는 줄 아시죠? 영미법에서는 법전이 없습니다. 법전이 없고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판단이 법이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야 배심원에게 물어야지. 하나의 판사에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거야. 이 법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법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Unwritten law” 그것을 불문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반해서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독불 계열에 대륙 법인데 “Continental Law”라는 대륙법 계열에 인데 거기에는 주로 법이 있죠. 법전이 있고 법이라는 건 하나에 일체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관이 그것을 해석하고 조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인간사회에 질서규범을 내려주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륙법 계통에 그 법질서가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청중들)

우리나라에 법질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대륙법에 성문법이라고 그르죠. 그래서 그것을. 불문법에 대해서 영미계통은 뭐예요? 불문법이고 대륙법은 성문법이다 그거예요. 성문법과 불문법은 전혀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근데 물론 배심원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어쩔 때는 문제가 많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대륙법에 있어서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사가 모든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위험한 요소가 많고 그러한 실정법에 문제성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대륙법 계통에 있어서도 참신제도라는 것을 들려옵니다.

참신제도가 뭐냐하면은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배심원에 경우에는 뭐죠. 그 배심원이 사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형량결정은 누구 한다고 그랬어요? 판사가 한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배심원이 없고 명망 있는 국민을 국민 중에서 추대를 해 가지고 명망 있는 사람이 판사로 들어가요. 준 판사로 그래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합의체를 구성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요. 그 경우는 뭐냐 하면은 참신제도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같이 합의 기간에서 뭐냐 하면은 사실인정 형량 결정 다 합니다. 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보완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법을 오로지 법관이 독점하는 것처럼 돼 있다는 거야. 이것은 매우 크게 잘못된 거야.(청중들 큰 박수)

문제는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법이라는 게 마그나 카르타 귀족들이 본래는 왕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성명서 같을 걸 내 걸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대개 성명서 내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서 울어 나오면서 쌓여서 법이 된 것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청중들 대답)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듯이 그 역사에 내재적 맥락과 체험으로부터 울어 나와야 된다 말이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이어요? 1948년 7월 17일날 갑자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책상에서 쓰여져서 그냥 공포 된 것이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이라는 게 쉽게 옷이라고 말한다면 옷하고 신체하고 맞추어야 되죠. 맞다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게 크면은 옷을 바꾸어야 되고 스타일이 바뀌면 내 성향이 바뀌면 바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948년에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건은 어떤 갓난아이 어린애에게 큰 멋있는 옷을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어요. 그리고 걔가 그 옷에 맞추어 큰 때까지 기다리고 옷장 그냥 넣어 두는 거란 말이어요. 이런 걸 맹목적 헌법이라고 한다 말이어요.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뭐냐 하면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이라 하는 것은 여기 내가 보시 면은 헌법(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은
“The body of doctrine and practices that govern the operation of a political state.” 어떠한 정체의 작용, 기능을 지배하는 모든 이론이나 실제 이런 것을 말한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헌법이라 것을 자꾸만 어떠한 모든 법에 상위로써 있는 성문화 된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불변의 그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걸 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역사가 모든 걸 그것 해석에 따라서 그게 모든 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어요. 그런데 그 성문헌법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헌법입니다. 미국은 불문법을 불문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헌법만은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55인에 대표가 모여 가지고 만들어지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이 소위 말해서 성문헌법에 대표적인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들에 그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거치면서 영국에 항거 그러면서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그 결과를 자기들이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 신대륙에 신질서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비전을 거기에다가 요약해서 써 놓은 것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그걸 돌돌 외워요. 그리고 모든 민권운동이라는 그 헌법을 개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개정 해온 역사가 미국 역사이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헌법 제 1총강 제1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지만 전두환 시절에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청중들 웃음) 전두환 때 이런 말이 돼요? 전두환 시절 때? (청중들 “아니요”) 안되죠. 그럼 헌법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야 하냐 면 “대한민국은 독재국이다”(청중들 웃음) “대한민국에 주권은 독재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독재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야 그게 맞는 헌법이란 말이야. (청중 큰 박수)

그러면은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 노력하잖아요. 그르죠? 그게 진실한 헌법이란 말이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헌법은 너무 완벽한 말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하자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모든 물어보면 우리나라 헌법 알고 있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법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삶에 체험에 형성된 법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근 2세기 동안에 민주에 열망을 가지고 싸워 온 역사에 수레바퀴가 단 몇 명에 단순한 그 헌법에 해석자의 손에 우리 역사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는 이 사실이 나는 위헌이다 이거야. (청중들 큰 박수)

내가 이것은 누구를 치우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비판하는 얘기도 아니고 단지 너무도 우리역사가 무리한 요구를 헌법재판소에 하고 있고 근원적으로 그들에게 판단되어서는 안될 문제를 판단시키려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청중들 큰 박수) 그래서 국민들에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 될 적에 그들에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요. 그르잖아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헌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썼는데(도올고성6회분“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신문에도 못나오고 거절이 됐냐?

영국에서는 헌법이라는 것은 그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요. 불문헌법이라고 “Unwritten law”“Unwritten law constitution”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요. 우리 세계 법사상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그나 카르타 이래로 권리청원이라든가 인신보호법이라든가 권리장전이라든가 왕위계승법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해서 내려온 성명서들 그때그때 역사에서 만들 성명서들이랑 심지어 보세요. ......(중략)....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론 그것이야말로 지상에 지고에 헌법이란 말이어요.(이 부분에서 강조해서 말하심)(청중들 큰 박수. 환호) 이것은 누가 와서 저기해도 난 사상가이기 때문에 너무도 정확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와도 내 말은 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법률가들은 이런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왜냐 하면은 자기들에 자기들이 법을 독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법을 나누어 갖기가 싫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나누어야 되고 국민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모든 법률에 대한 해석은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나와야만 그것이 우리 역사에 법입니다. (청중 큰 박수)

그리고 불문법이든 성문법이든(?) 막론하고 그런 것을 설정법의 범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습법이란 건 이런 것들 다들 인간이 만든 죄악이란 말이어요. 희랍에서는 로먼스라고 그래요. 로먼스적인 세계인데 그 인간이 법이란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그것은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변할 수 밖에 없죠. 폐기처분되고 그러니까 법이란 건 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어요.

그러니까 서양사람들은 항상 불변의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옛날 규약에서 변화는 법은 완전한 법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법을 넘어서는 어떠한 본질적인 자연의 질서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 자연법이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연법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서양에서는 근세로 내려오면은 “Reason” 이성(理性) 같은 것예요. 인간에게 모든 이성이 있지 않나. 그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상위법이다. 아무리 실정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이성에 위배하는 실정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자연법논리라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법 (?)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까지 내가 강의 한 것이 지금 조선사상사에서 오백년 동안 추구한 게 뭐예요? 바로 사단(四端)이란 것이어요. 사단(四端) 인간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는 내재하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이 있다. 그것을 퇴계는 리발(理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리(理)가 발현된 것이다. 그 리발(理發)의 질서야말로 우리도 조선 500년을 통해서 투철하게 꾸준하게 자연법사상을 추구해 왔던 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노무현에 대한 노무현 개인에 대한 호오(好惡) 좋고 싫은 것은 그것은 칠정(七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탄핵이라고 하는 근원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四端)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四端)에 발로에 대한 우리 민중에 함성 그러한 우리 내면에 사단(四端)으로부터 발출하는 우리 민중의 함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헌법이다.(청중들 큰 박수, 환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정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에 희생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그르죠? 네(청중들 대답)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마치 우리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 말이야. (청중들 뜨거운 박수)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그 동안 너무도 이 사법권이 전혀 살아있는 역사에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 역사 속에서 법을 그들이 만들어 온 사람이 아니라 그것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뭐죠. 단순한 법의 해석보다는 판례가 중시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불문법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계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억압하고 국민을 마치 법이라는 신 앞에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 법에 (?) 이런 생각하는 옹졸한 종교적 발상이야말로 법에서 가장 처단되어야 한다.(청중들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어느 나이 드신 방청객 한 분이 .....“옳은 말씀하십니다. 도올선생 대한민국 최고! 제 속이 확 풀어 졌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양반이 하나만 더 있으면 돼...이런 분들 한 분만 나오면요 친일파들 싹없어져요....친일파들이 만들었어요... 법을...어 진짜요. 누가 만들 줄 알아요?”.....청중들 박수....) 저런 분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릇된 이 법의 인식구조 속에서 우리가 희생을 당해 왔고 법관이라고 하면은 벌벌 떨어야 하고 검찰이 한번 집에 전화가 오면은 구족이 멸하는 것처럼(청중들 껄껄)벌벌 떨어야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법 전통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뭐냐 하면은 불문법 전통이 있었어요. 성문법 전통이 있었고 근데 성문법 전통이라는 것은 성종때...제일 먼저 누가 썼어요? 우리가 여기서 강의했지만 정도전이가 조선경국전을 썼고, 그 후 성종때 경국대전이라고 거 완성이 되가지고 맨 날 그 대장금 드라마에서 보면은 경국대전에 어긋나는 소리를 왕보고 하지 말라고 ...그것은 실정법이란 말이에요. 성문법이란 말이어요. 그런데 그 성문법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 하면은 동양에도 불문법 전통이 예(禮)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나는 것 뭐냐 하면은 그 공자(孔子)의 사상으로부터 그 예(禮)와 법이란 거 이렇게 한군데로 뭉쳐졌으면 좋은데 항상 대적 적이어요. 공자(孔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은 정치로써 사람들을 이끌고 형벌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다스리면은 백성들은 ‘民免而無恥’ 법망을 피해 갈려고만 하고 염치가 없다. 알겠어요? 형벌로만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만 피해 갈라고 그러고 염치가 없다는거야. 그런데 그걸 더불어 인도하고 예(禮)로써 그들을 가지런히 다스리면은 염치도 있고 질서가 있게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암암히 이 예(禮)와 법이란 게 하나의 대적적 관계에 있었단 말이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우리 유교적 전통에서의 맹점이기도 한데. 이게 대적 적으로 되어온 중요한 이유는 우리 조선 왕조에서는 경국대전이란 게 단순히 왕의 통치 수단으로써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의 기본적인 골격이 뭐냐 하면은 형법이라고. 사람들은 포도청이라 포도청 법이란 말이어요. 포도청. 그러니까 조선조에서 법 그러면 포도청 나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가..그걸 어떻게 피해 다니냐 뭐냐 하면은 민법전통이 없었다는 얘기야.

민법전통이라는 것은 영국에 내려오는 민법이란 뭐야. 백성들이 자기들에 권리를 법을 통해서 찾으려는 것이 민법이란 말이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법 그러면은 포도청 포졸들이 때려잡는 형법 생각만 나니까 법! 무섭단 말이야. 그냥 도망 갈라고 그런 다 말이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법을 통해서 혁명을 하고 법을 통해서 진리를 밝힌다고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하다 못해 경찰에 걸려서 쓰싹 할 라고 그러고 법으로 해결하지 안으려고 그르잖아요. 교통경찰에게 걸려도. 그것은 기나긴 그러한 우리 전통이 뭐냐하면은 법이란 게 형법 전통이었단 말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문법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예(禮)는 예대로 그게 불문법으로써 새롭게 어떠한 발전을 못하고 법적인 세계에서 유리되어 간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청중들)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 전통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근원적인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야. (청중 박수)

내가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 해. 왜냐하면 정직한 얘기만 하니까. 틀림없는 얘기만 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나를 왜 입을 틀어 막을 라고 하나. (청중들 웃음) 이해가 안 되는 거요. 도무지 난 이해가 안가. 나는 너무 기초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요. 이게 무슨 왈가 할 수 있는 성질에 얘기를 안 해요 난. 너무도 명백한 기초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이러한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에 최근 소감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체 내가 정치적 발언을 안 해요. (청중들 웃으면서 뜨거운 박수)

하이 튼 내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항상 오시는 분들은 최고예요! (청중들 웃음) 이렇게 순수하게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시고 받아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이게 사상이고 이게 역사이고 우리의 삶인데 이게 예술이고 즐거움이고 그르잖아요? 지식이고 . 이렇게 되는 걸 왜 비틀고 왜곡하고 거짓말 할 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뭘 되 보라고 그러고 난 되 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꺼져라”하면 난 “꺼져요”(청중들 크게 웃음..큰 박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선사상사를 우리가 이렇게 법 전통 속에서 우리가 여태 공부해온 조선사상사를 반드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상사를 강의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모든 우리 현실을 문제와 직접 얽혀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 온 조선사상사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삶에 문제들 법이면 법, 이런 문제들 와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강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 조선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유교문명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다 이 말이어요. 우리가 그 문명구조 속에서 살아 왔는데 그것이 500년이 지나면서 근원적으로 시대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에 변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의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사상가로써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혜강 최한기라는 인물을 뽑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제가 또 다시 선관위에서 표창 받을 한 얘기만 하면은 앞으로 오는 우리 총선에서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투표장에 가서 귀중한 한 표에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류문명이 만 20세의 어린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주기까지 희랍인들의 데모크라시에서 시작해서 2500년 동안을 노력해서 오늘에 여러분들에게 투표권 한 표가 주워진 거요. 이것은 인류의 2500년 동안 왕정(王政)과 투쟁해서 얻은 결과란 말이야. (청중 박수)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에 존재(存在)를 오늘의 우연적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기나긴 인류사에 어떠한 정신문명에 성취 속에서 나에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사에 박수)


강의 페이퍼 3P 내용

제6회 도올고성 전문

제목: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조문이 아니다.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인간이 군집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질서를 역동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약속체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은 에토스요 노모스다. 법이란 실정법만 아니라 자연법도 있는 것이요, 성문법만 아니라 불문법도 있는 것이다. 일제식민지를 통하여 수용된 대륙법계열의 성문법만을 우리나라 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결여를 의미하는 치졸한 발상일 뿐이다.

헌법이란 반드시 헌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정체(政體)의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피비린내나는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미국의 성문헌법이나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거치면서 왕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해나간 영국의 불문헌법과는 달리, 역사적 체험의 축적이 없이 일시에 몇명의 제헌위원이 탁상에서 만들어낸 것이다(1948. 7. 17. 공포). 그것은 헌법학자 뢰벤슈타인의 말대로, 신체가 의복에 맞을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서랍속에 보관되어 있는 아무도 입지않는 명목적 의복과도 같은 것이다. 우금치에서 흘린 10만 동학군의 선혈, 4.19의 의혈, 5.18항쟁의 분혈의 수레바퀴가 2세기를 쌓아올린 민주(民主) 공든탑의 총체적 운명이 오늘 이 시각 9명의 단순한 해석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작금의 사태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위헌사태라고 나 도올은 감언한다.

천일의 앤.에라스무스의 모가지에도, 최수운?해월의 모가지에도 망나니의 도끼는 어김없이 내려쳐졌다. 그릇된 명(命)이라도 한번 떨어진 모가지는 다시 붙을 수 없다. 헌재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라는 모든 감언이설의 배면에 망나니도끼에 대한 기대와 암약이 도사리고 있다면 조선의 민중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망나니의 도끼는 헌법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헌법 그 자체를 국민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이탈시켜버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평온한 총선의 논리로 함몰되어서는 안된다. 탄핵정국이 근원적으로 우리사회의 정의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분노를 수그러뜨리면 안된다. 바로 이 시각 우리 민중의 함성! 그것 이상의 헌법은 없다. 우리는 헌법을 새롭게 써야한다! 빛나는 광장으로 나서라! 그리고 락밴드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碑銘)의 마지막 구절을 되씹어 보아라!

“운명의 철문 사이에 시간의 씨앗은 뿌려졌고, 아는 자 알려진 자들이 물을 주었다. 민중이 우리의 헌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모든 지식은 죽음의 키스일 뿐. 모든 인간의 운명이 바보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니!”

제산숨긴자 세금을 안낸 후보자들 나라를 갈아먹는 송충이벌레들 이번에 낙선시키자.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의원 출마자들중에 세금탈세 또한제산빼돌리기
전과자 이런 인간이 국회에 당선된다면은 국민모두가 눈뜬봉사 들이다
그런자들을 골라내서 쓰레기통에다 버려야한다
당을 보기에 앞서 사람다운 사람을 뽑아서 국회로 보냅시다

이럴수가....
시절이 시끄러울수록 모두들 맡은 분야에나 충실하는게 오히려 애국자인걸..
조그마한 말재주로 너도나도 한마디씩 한다면 더욱 시끄러울수밖에...
知者不言이요 言者不知라 하지않던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결정한일이라면 모두가 국민이 한것과 또한 같은거 아닌가?
그럼 시민연대는 국민이 선출한 단체인가?
아직 한번도 시민연대원 투표 해 본적은 없으이..
괜시리 개인생각을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야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소.

全비자금 100억, 실제는 盧대선자금..
全비자금 100억, 실제는 盧대선자금..




전직 대통령 출신인 전두환씨의 100억원 가량의 돈이 실제로 사실은 全의 돈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갑자기 全대통령의 돈이 있다며 들쑤시고 다닌점을 보면, 정치적 의혹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100억원은 全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노무현씨의 비자금이라는 의혹이다.


盧씨의 대선자금에 대한 불분명한 행동으로 지지여론이 바닥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무현씨의 친위정당인 열우당의 지지도가 점점 추락하자 검찰이 盧씨의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全에 대한 꼬리잡기를 기획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열우당에 대한 1위 지지 결과발표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조사기관을 매수했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의 대선자금을 엉뚱하게 全에게로 떠넘겨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만들려 한다는 의혹이다.

오마이뉴스.."친일사전" 빙자해 총선자금 조달..
오마이뉴스.."친일사전" 빙자해 총선자금 조달..



[오마이뉴스]가 [민족문제연구소] 라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네티즌들로부터 성금을 거둬들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일부에선 오마이뉴스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빙자해 국회의원 총선자금으로 유용하려 한다는의혹이 제기돼 네티즌들로부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전면 톱기사를 내보내면서 벌써 5천만원가량이 모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마이뉴스가 모아진 돈을 엉뚱하게 선거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는 정보가 나돌고 있다면서 네티즌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씨를 지지하는등 불법선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일인명사전이 올바르게 만들어질리 없다는게 일각의 주장이다.


노무현씨에게 눈엣가시꺼리같은 반대파들의 탄압용으로 제작될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네티즌들을 현혹하여 뜯어낸 자금이 벌써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보좌관 통장계좌로 입금됐다는 소문마저 무성하게 들리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과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쟁쟁하다.

김원웅 의원을 낙선시켜야..
김원웅 의원을 낙선시켜야..




현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다 탈퇴하여 개혁당 탈퇴로 유권자들의 원색적 비난을 받은 김원웅 의원과 김근태, 안영근, 송영길 의원의 낙선을 주장합니다.

김원웅 의원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시절, 정부핵심 요직에 앉았던 인물입니다.

김원웅 의원은 대한민국의 역사왜곡에 앞장서온 친북한 인물중 하나입니다.


김원웅 의원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6.25 한국전쟁직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좌익단체의 무장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발언하는등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성과 정통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UN)의 승인과 감독지휘아래에서 선거로 대통령을 뽑은 합법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하게 되면, 北이 자행한 동족상잔의 침략전쟁과 무장도발, 北인권탄압 실상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UN의 첫승인을 받은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곡해하고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세습체제에 동조한 친북 정치인 김원웅 의원을 4.15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합니다.

(총선연대의 낙선명단이 처벌되지 않으면 김원웅 의원의 낙선운동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상납받아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상납받아


“기업 盧후원금 67억”…삼성 "盧캠프 10억요구" - 동아일보

[동아일보]민주당 선대위가 지난해 대선 때 SK LG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5대 기업으로부터 걷은 후원금이 검찰 조사 결과 67억원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또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이미 밝힌 SK 25억원 외에 LG가 15억원, 삼

성 현대자동차 가 각각 10억원, 롯데가 7억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상수 의원이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5대 기업 모금 의혹 제기 뒤

28일 기자들과 만나 “SK의 25억원 외 다른 기업으로부터 15억원, 나머지

는 각각 10억원 이하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삼성이 1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삼성의 정

치자금 후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민주당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각 당

에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안홍진 상무는 31일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측이 1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 그룹측이 검토한 결과 정치자금법 한도 내에서 당시 삼성이 민주당

에 후원할 수 있는 법정한도액이 7억원임을 확인하고 7억원을 주고 영수증

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 3억원은 퇴임 사장 2명과 계

열사 사장 1명에게 그룹의 고충을 설명하고 이들이 개인 돈으로 각각 1억

원씩 3억원을 후원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그룹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정치자금 규모에 대해 “30억∼

40억원가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다음은 8월초순경에 게재된 동아일보에서 나타난 노무현씨의 개인비리 내

역을 소개한다. 현재 노무현씨가 자신의 개인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 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아래내용이 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노무현 자신의 비리의

실상을 공개한다





①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 관련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노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김문수 의원의 발

언 노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②대선 자금 관련
노 대통령측이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 용도로 이기명씨에게 제공


③진영읍 신용리 임야 관련
노 대통령이 진영읍 신용리 임야 8700평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

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④장수천 주식보유 신고 관련
노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 당선 뒤 재산등록 때 장수천의 주주로 등재

해 노 대통령이 장수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재산윤리법을 위반한 비리사실


⑤이기명 소유 용인 토지 관련―이기명씨가 용인 토지를 매각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행정 특혜를 받은 사실드러

남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음

왜 이적료에다 철새정치인들을 공천하는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자 명단 발표 이후
한나라당에선 보란듯이 낙천대상자들을 공천하고 있다.

전용학-김원길-이재선-강성구 등 이 그들이다.
이들은 또한 이적료까지 받아 정치자금 위반으로
검찰 소한을 앞둔 인물들이다.

그런데 왜 보란듯이 공천을 하는걸까?

물론 김원길 등은 기소되면 공천을 반납하겠다는 조건부로 공천을 주었다 하지만 그래도 정치개혁의 여론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삼류는 보아 줄 정도였는데, 저질은 더이상 못보겠다.
삼류는 보아 줄 정도였는데, 저질은 더이상 못보겠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국가이고 어떠한 공동체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데 최근의 사태들을 살펴보면 한심스럽고 통탄을 금치 못하게 되어 있다.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벌이는 행각이라는 것이 정말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삼류’에서부터 더 내려가 이젠 ‘저질’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저질인가는 분명하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보존과 안위에 대한 정신적, 이념적 지표를 결정해 주어야 할 그들이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역할 마저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90년내지 100년 전 나라가 망해가는 데에 동조한 사람들의 후광과 36년간 자율없이 타율에 의해서 억압받고 압제받는 사회적 상황을 지속시켜려던 공동체 내의 ‘암(癌)적인 존재들’의 배경속에, 그러한 과거가 어떠한 양상을 띄고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도록 만드는 현재의 ‘몰역사적인’ 사람들이 국가의 주도적 힘과 권력을 쥐고 휘돌고 있는 나라 같이 보인다. 제대로 된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파병을 이야기 해 보자. 엄청난 논란 속에 이라크의 키르쿠크에 파병이 결정되었고 파병은 진행중에 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국익’의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그런데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그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청춘과 목숨을 걸면서 차후의 혹은 미래의 집단적 이익을 가져오게 할 만큼 가치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라 꼴이 자신의 개인의 안녕과 영달을 위한 사람들만의 휘둘림 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먼 외지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 문제는 지난 일을 들추어 내서 무엇을 하느냐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나라 망할 징조’를 어떻게 저지하고 선도하느냐에 해결책이 있다. 저질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국가의 정신적 기초인 국기(國基)를 바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역사 진행의 장(場)에서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누더기 법안 만들 때에는 ‘삼류’니 그렇겠군 했던 생각이 이젠 아예 ‘저질’이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작년의 월드컵 때의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이 귀에 아직도 생생한데 가슴속에는 “아유, 저질…..”이라는 자조만이 감돈다. 저질,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기(國基)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 국기는 일차적으로 국가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나가야 할 만큼 올바른 가치를 가지게 하는 기초인 ‘공동체의 안위와 보존’에 기반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의 이름에 ‘민족’이 들어가 있다고, 철지난 민족주의 뭐니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깊은 내면에는 민족에 선행하는 최소한 천년동안 실재한 전체 공동체 &#8211; 국가가 되었던, 왕국이 되었던, 민족이 되었던 간에 - 의 안위와 보존에 이바지한 사람들의 치열했던 역사를 대대로 살아있게 만들려는 데에 지향점이 있는 것이다. 얼마나 악독했고 교묘한 것이었기에 그렇게도 ‘대한 독립’은 힘들었는가가 맥락이 되는 것이다.

盧 친인척, 일제시대 친일파 활동의혹..
盧 친인척, 일제시대 친일파 활동의혹..





지난 12월 개표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씨가 3.1 경축행사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중앙선관위의 비밀스런 방조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것만도 참 다행으로 알아야 할 노무현이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할줄 모르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장인어른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던 좌익테러범이었다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노무현씨의 친인척들 중에는 분명 친일파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보이지 않는 통제로 인해 밝혀지지 못하는것 뿐이지 盧일가의 친일행적은 밝혀질대로 밝혀졌다.

노무현이 왜 언론에 대한 국유화 발언을 했는지 짐작케 한다.


저런 미친 개자식이 대통령이니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노무현은 친인척들의 친일행적...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총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그보다...
총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좋은 인재를 뽑아서 국회로 보내놓으면 하나같이 근묵자흑이라...
똑같이 변해버리는데, ..참으로 무서운 집단입니다.
혼자 독야청청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국회후보생: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일자리도 늘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없애고, 세금도 줄이겠습니다. 등등....한 수십가지..공략난발..
그후보당선된 뒤: 내가 뭔말 했더라...한 8억 썼나..팍팍 글거 모은다..
국회에서 난동피기, 선배들과 싸우기, 정략적으로 지 배불리기..등등

국민들: 거봐, 다 똑같지..
보안책: 공략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히 하기!! 확 짤라버리기..등등

어용이래요!..............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그래요....어용집단이래요!
사실인지?
이번 선거 끝나면 시민단체로 불릴 수 없겠죠!
오늘 부산시장이 자살했습니다...
참여어용연대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뜻대로 잘되세요....
노무현대통령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뛰세요....
어용의 뜻대로........................

"부산 안시장을 애도하며.."
안시장이 정말로 부정을 저질렀는지 억울한 처사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무현의 회유가 안시장을 비롯한 부산의 유력인사들에게 있었다는 것이며, 회유에 넘어간 김혁규,김기재같은 자들은 백주대낮에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돌아다니는데, 회유에 응하지 않은 안상영부산시장은 구속수감되어 고초를 당하다가 끝내 자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한화갑의원 역시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무현에게 붙은 정동영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은 한화갑의원은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농성중에 있습니다.. 정권의 회유에 넘어가는 자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권의 회유에 응하지 않은 자는 보복을 받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안상영이나 한화갑의원들이 구속되어 수감될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노무현정권은 왜 그들을 회유하려고 하였을까요.. 그때는 몰라서? 말이 안됩니다.. 회유에 넘어온 자들은 죄없는 자들이고 회유에 넘어오지 않은 자들은 죄있는 자들이란 기막힌 우연? 소설 쓰지 맙시다..

합법적인 경선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스스로 밝힌 노무현입니다.. 중도하차한 한화갑보다 끝가지 간 노무현 정동영이 비리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은 한화갑에게만 발부되었더군요...

그런 짓거리를 저지르면서도 노무현은 골빈 노빠홍위병을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며 정국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열하고 악날한 정권입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퇴보시키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몰염치한 자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쭉"
노란정부가 들어서고
이날까지 화합적 국민의 날은 하루도 없었다.
대통령의 10퍼센트 같은 해괴한 말들의 연속속에
대통령은 야를 쥐잡듯 몰아부치기를
야는 대통령을 동네 이장대하듯 하기를
마치 잔당같은 여당이 거만한 여당행세 하기를
헌정사 이래 유래없는 행태속에 불신과 불화가 연일 일어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우려한대로 우려가 빛어지고 있다.
아무 정치적 기반없는 대통령후보에게는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가 어떤 조직이든간에 손을 잡는 법......
그래서 그는 노사모가 고마웠겠지뭐.......
일국의 대통령에게
사조직이 있다?
언젠가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고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산악회 사조직이 있었지만
이들은 음성적인 조직이었다.
그런데
노사모라는 망국적 대통령 사조직은
국민들 앞에 얼굴을 쳐들고 다니면서 활보하였고
부끄럽지도 않다는 듯
노 대통령은 노사모 모임에 참가해
청와대에 노사모 모임을 초청해 삼겹살 대접못해 미안하다는 등
망국적 발설이 보도되었다.....
노 대통령에게 묻고싶다.
노사모가 대통령을 시켜주었다고 생각하는 지
국민들이 대통령을 시켜주었다고 생각하는 지.........
일국의 대통령에게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반국가적이요
망국적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이다.

이 사조직의 잔당이
시민단체라는 양탈을 쓰고 노 대통령의 가려운 등을 또 긁어주려 한다.

당선-낙선운동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시민운동은
운동기간
당선-낙선기준
기준안 위원정수(교섭단체 이상 정당이 추천하는 100인 이상 포함 등)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가 충분히 논의된 뒤
시민단체 당선-낙선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늦지 않다.
국민과 시민을 위한
시민모임이라면
이런 절차를 미리하였어야 한다.
이런 절차도 없이
입에 거품물고 당선-낙선운동하겠다는
마치 사이비교회 교주에 대한 맹신적인 교인들 모양
이 망국적인 조직은 서두르고 있다....

먼저
시민단체 당선-낙선운동에 대한 법안부터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하자.....
그리고나서
차분히
국민적 공감대 위에 참신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도록 기준을 정하여
운동하여야 한다.
지금은 혼란과 말살의 시대이다.

아무리 좋은 대통령의 한마디도 국민들에게 좋게 반응하지 않으며
아무리 좋은 야당대표의 한마디도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
아무리 좋은 추기경의 충고도 일부는 망언이라 한다.
말이 개혁이지
실상은 말살이요 혼란으로 진행된다.

이런 혼란시대에
누구도 국가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보이는 듯할 정도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때에
대통령의 사조직인 노사모는
이번 당선-낙선운동의 자격이 없음을 천명하며
또 이들의 활동을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파이팅!!
무엇보다도 먼저 파이팅을 외쳐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민중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이 좁은 나라에서 지역감정 운운하며 나라를 망가트리고 있는 정말
무식한 저 국회의원들..... 깨끗하게 청산 합시다.

지역감정, 차떼기, 불법자금 등등 헤아리수도 없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의 역적인 친일파 후손 국회의원들 정말 이번에는 깨끗히 청소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가 가장 선행되어야할 사항이 아닙니까?
친일파청산과 관련된 법안을 기각시킨 국회의원들 꼬옥 퇴출시킵시다.

소위 민중의 대변인이라는 그들의 말같잖은 말을 들을때 마다 정말이지 이나라가 어찌되려는가하며 한탄스러웠습니다.

프랑스가 친나치 언론인과 조력자들에게 전후 지금껏 계속해오고있는
역사바로세우기 노력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들의 명단을 주시하겠다!!!!!!!!!!!
많은 사람도 거론할 필요없이

선거법위반자인 유시민,

불법정치자금수수로 재판받아 유죄를 받았던 이부영,

과거 전두환정권의 하수인노릇을 했었던 김원웅,

마음아프겠으나 불법자금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근태,

권노갑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실토한 정동영,

법안을 날치기통과했던 천정배,

철새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나라에서 열우당간 5명,기타 등등...


이들이 낙선자명단에 포함된다면 총선연대에서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지지하겠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자만련의원들을 집중해서
발표를 한다면 총선연대의 공정성은 "0"이 될 것이다!!!!!!!!

총선연대 구성원들의 정치적성향을 떠나
차가운 가슴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발표하길 바란다!!!!!!!!!!!!!!!!!!!!!!!!!

15의원 이상연과 김민석을 철새정치인으로 추천합니다.
애국충정에서 발로된 총선연대를 충심으로 지지합니다.
철새정치인으로 알려진 이상현 전의원을 철새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혀 민심이 수런거리기 때문에 정식으로 추천합니다.

이상현씨는 돈많은 대유그룹 총수의 자제로서 관악갑지구에서 뭉칫돈을 뿌리며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했으나 15대때는 돈을 더 많이 뿌려 당선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몸담았던 한나라당을 떠나 자민련으로 옮겼습니다. 김종필과 김대중의 합당설이 있을때 자민련이 관악은 장악한다는 말이 떠돌아 그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겼음. (여당도 하고 지구당 위원장도 하려고)

16대 때 3위를 하고 지금까지 자민련 지구당위원장을 지켜오다 열린우리당의 인기가 상승하자 열린우리당에서 공천받으려고 자민련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으로 지난 연말에 또 날아갔습니다. 선거사무실이란 간판을 붙이고, 과거에 운동원들이 떼지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현을 추천합니다.

김민석은 학창시절부터 배신자로 널리 알려진 자이며 민주당16대 의원인 그가 민주당의 권노갑등 지탄의 대상을 퇴출하려는 정풍동을 하다가, 서울시장 자리가 탐나 말을 바꿔타고 동교동에가서 간신배 짓을했기에 시장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시장선거에서 낙선되고, 대선때, 민주당을 배신하고 정몽준 당으로 날아 갔다가, 이제 앉을 자리를 기웃거리고 다니는 한국에서 철새꾼으로 가
장유명한 이한동 버금가는 철새저치인이니 김민석을 추천합니다.

이정일(해남.진도)의원을 낙선대상자로 지목하라!
총선연대의 부패정치인 청산운동에 적극 찬동한다.
헌데, 선거법위반으로 90만원과30만원으로 교묘히 의원직을 유지하다가
또다시 선거법위반으로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누범 이요 4년동안의
의정활동 기간에 선거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정일을 신고한
의기있는 분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불했음에도 유전무죄? 였는지는
몰라도 의원직 상실 문턱에서 빠져나가는 행위의 장본인인줄 이고 해남
진도 유권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이의원을 낙선 대상자로 지목않는다면
참여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할것으로 여겨진다.
공정하고, 누구든지 이해할수 있는 상식선에서의 검증이 필요할것이다.
애매모호한 기준 같다부치지 말고 선거법위반으로는 전과자라고 보여
지는 이정일을 반드시 낙선대상자로 지목할것을 촉구한다.

철새의기준을 설명해보세요
낙천 낙선리스트에 자신있다
이문구에 의문이들어 질문드립니다
철새의기준은 어디에두었읍니까?
1.야당에서여당으로간사람
2.여당에서야당으로간사람
3.대선전에 야당에서 대선후여당으로간사람
4.대선전에 여당에서 대선후야다으로간사람
이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중에서 3번을선택한사람이
대표적인 철새라생각돼는데 내생각이틀렸는지요?
열린당에 이부영의원 외에4명이 더있는데 이들은 왜철새정치가아닌지
너무궁금하고 내가하면 개혁이고 남이하면 철새인가요?
납득할수있게 해명부탁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자기모순에 빠진 시민단체
오늘 낙선자 명단 발표한후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자기모순에 빠진것을 뒤늦게 알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나요

왜냐면 2001년 6월4일 참여연대,경실련등 250여 시민단체는 "개혁입법 디딤돌, 걸림돌"의원을 선정 발표 했는데....

당시 걸림돌 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중 몇몇이 이번 낙선자 명단에서는 빠진것을 미처 검토하지 않고 발표 한것 같다나요.

에고에고 이를 어쩌나, 시민단체 체면 말이 아니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일부러 빼준걸까,

그 잘난 시민단체여 대답좀 해보소

당시 발표 내용

여성.반부패.교육.인권분야의 걸림돌 의원에 선정되고 이번 낙선명단에 빠진 의원은 - 현승일 (한나라) - 조부영 (자민련)
- 나머지는 이번 낙선명단에 포함돼 있음.

돌대가리도 아니고, 정신나간 애들 같은 논리구먼!
그 공정성은 제삼자가 평할 몫인 것이다.
니네들이 하고 니네들이 평가하는 것은 웃기는 짓거리다.

단언컨대
참여연대는 정치연대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곳은 열우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