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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쟁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반영한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10/21 10:20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는 제반 남북관계 법률들이 남북관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남북합의 사항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줄 법체계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안국동 窓>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 그 상황인식은 올바른가
정치일반 :
2003/10/13 13:30
10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온 나라가 술렁거리고 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노 대통령 특유의 정치적 승부수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무엇이 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런 승부수를 던지게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의 국회 해임이나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의 부결에서 보여지듯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입법, 정치관련 7개법률안 개정청원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1997/05/29 00:00
참여연대,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관련 7개 법률안 국회 개정청원
▣ 7개 정치관련 법률개정안별 주요골자 ▣
절망의 정치에서 희망의 정치로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혁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는 정치관련 7개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조문화하여 국회에 청원하였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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