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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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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게 따로있지욤.... 이건 참고할게 못될것 같네요...
탄핵찬성의원 전원 낙선대상에 올린것은 조금 무리가 있네요...
글구 개인적으로는 정동영씨는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네요...
지애비 애미도 모르는 인간을 어떻게 국회로 보내나요.....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던데욤..... 그렇게 쉽게 주워담을 수 있나요.
참여연대도 노인은 취급안하나보죠????
글구 참여연대 같이 거대한 단체는 어떻게 움직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거대 단체가 움직일려면 자금이 소요될것 같은데요...
이런 자금은 어디서 충당되는지요??? (제가 선거에 뛰어든다면 .. 여론부터
제 편으로 만들것 같네요... ㅎㅎㅎㅎ)
개인적으로 탄핵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둘다 잘못이 있으면 둘다 죄값을
치러야지요 한쪽만 잘못했다고 몰고 가는것두 좀 그렇네요...
글구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표가 될려면 어떤자금으로 어떻게 이 단체가 움직
이는지 투명하게 밝혀놓고 시민의 대표라 하는게 어떨런지요...
사이트 다 둘러봐도 그런 애기는 업네요.....
과거 낙선운동에 TV에 나오셨던 분이 아마 성추행인가? 그런걸루 문제가 되
었던 적이 있지요?? 남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신은 어떤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구 낙선운동보다는 후보자 바로알기 또는 좀더 알기 이런 운동 하면 안되
나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거하게 생겼는데..... 좀 알게 정보나
많이 공개 해주시구요...판단은 국민에게 맞겨 주세요.... -
그러면....
그러면, 유시민 같은 과거가 어두운 사람은 왜 낙선 운동을 안 하지요?
이상하네....
그리고, 야당이 무턱대고 탄핵을 할려구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탄핵하기 전 분명 대통령은 야당과 합의점을 찿을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근원 제공자를 탓하지 않고 왜 결과만 탓하는지....
아무리 결과가 탄핵으라면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감....
결과가 탄핵이라면 이젠 기다려야 되지 않는감....
무턱대고 나서지 말고 국회가 잘못 됐다면 결과 후 판단해도 되지 않는감... -
퍼온글입니다.
일단 두번에 걸친 낙천낙선운동이 시민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민단체로써 낙천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그 시민단체가 어느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가이다. 만약 가입되어있는 시민들만의 혹은 일부 계층에 편중된 집단의 대표의사로써 낙천낙선운동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의 공정성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국가적 사업인 총선에 대해 일부 집단만의 의사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한쪽으로 편중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일부 연령 계층이나 일부 정당 지지자 내지는 한쪽의 이념을 지지하는 집단이라면 그 결과에 앞서 운동 자체가 공정한 선거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낙천낙선운동은 그 결과의 발표에 앞서 낙천낙선운동 참여의 계층과 보다 명확한 낙천낙선의 기준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이번 총선만을 위한 낙천낙선운동이 아니라면 계속되는 선거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기준을 마련되어야 한다. 그때 그때 시국에 따라 변하는 기준이라면 그 공정성은 의심해 볼 여지도 없다. 그리고, 낙천낙선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의도한 것인지를 확실히 밝혀야 하며 그 영향력에 있어서도 미리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신중해야 함은 당연하다. 공정성을 잃는 정도를 넘어서 자칫 정당간의 불화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숙고해야 한다. 참여시민의 시민대표 자격과 계층 분포에도 엄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낙천낙선운동의 발현 이전에 이런 여건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함이 시민단체로서의 의무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새롭게 마련된 시민운동을 발전시키고 시민문화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도는 많은 불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현시국 이후를 바라보는 것이 정책이고 올바른 운동이다. -
당신들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당신들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낙선명단을 작성해서 발표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가는 집단이군요...
당신네들이 탄핵 반대하면 반대 하는거지 탄핵찬성한 위원들을 그따위로
낙선대상자에 포함을 하다니... 국민들도 탄핵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반대가 대세인것처럼 나라 팔아먹은것 처럼 홍보하는것도 모잘라서
이젠.. 낙선대상자로 선정까지...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물론 탄핵찬성하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내가 일본 사람입니까? 끝까지 사과 못한다고 하면서
이지경까지 만든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노무현이란 사람이 진짜
대통령할만한 그릇입니까?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경제대책 없다고
기가 막힌 소리만 하는 그런사람을 탄핵한게 뭐가 잘못입니까!
왜 멀쩡한 야당 탄합입니까? 기가막혀서 나 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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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찬성 국회의원은 왜 빠졌는지?
참여연대 회원입니다.
탄핵찬성 국회의원들을 낙선대상으로 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을 찬성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파병 논란을 둘러싸고 참여연대가 보여온 입장(총선시민연대가 참여연대는 아니지만 김기식 처장이 들어있으며 총선연대의 활동을 여러모로 적극 참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분리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과도 다릅니다.
파병찬성 국회의원들이 빠지게 된 경위를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낙선 대상자 대찬성!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은 안된다 싶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 데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 밑에 지껄이는 사람들은...
아마도 각정당에 소속된 사람이나 지지하는 인간들 같은데...
안그러면 왜 신경쓰냐?
안될만한 인간 안된다고 명단내놨구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거지.
특정정단에 미친 빠순이라던가
아니면 특정정당과 이익관계에 있는
알바빠순이겠지.
좋다 좋아!
이런 정보 매우 좋다!
이렇게해야 정치가 그나마 깨끗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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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연대에게한마디...............
총선시민연대가 었떻게 구성 돼었는지는 오늘 대충 한번 봤네요 정말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진 연대가요 아니면 조직어로 이뤄진 연대가요 정말 시민어로 만들어진 연대였어면 좋게구요 그리고 세상에 틀어 묻지 없ㄴ느 사람은 어디 겠씁니까만은 너무 심하니깐 낙선대상이 돼었게죠...........? 여기 계시는 시민연대 사람들중에서 625를 격은분은 얼마나 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는 38선을 꺽고 있는 시국에 오로지 미국에만 여존 하지 않습니까 아리라고는 자부 못할걸요 전 얼마전 실미도를 한편 봤느데요 그기 나오는 주인공 684 사람들이야 말로 진정 이나라를 위한사람들이 아니까여 여기 계시는 시민연대분들도 정말 나라를 위해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잇는가 한번더 깊이 생각 하는 총선이 돼었어면 하네요 정말 시민을 위한 연대 라면말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뱃는 정치인들 처럼말구여 정말 정위로운사람 히생할줄아는연대 이익을 얻을려고하지말구요 나중에 내가아니라도 내자식은 잘돼겠죠 지금은 혹시 몰겠지만 끝으로 시민연대가 시민을 위해 거듭 오래오래 유지 돼도록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수고하세요 -
이를수가..
다른건 다 좋으나 탄핵결의 했다고 낙선명단에 올린다는건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겠는지요?
국민들은, 어떤후보가 어떠한 조건미달(전과자,각종세금포탈,
군 미필,부정축제 등등)인지를 조사하여 발표만 해주기를 바랄뿐입니다.
나머지 결정은 국민들이 스스로 하게 좀 두세요. 시민연대에서 낙선운동
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결정권마져 빼앗아 간다는건,아직까지도
국민들을 못믿겠다는건가요?
그리고 탄핵결의는 국회의원의 권한 아니겠는지요? 잘못됐다면 마땅히
헌재에서 심판할텐데 지금막 심의중인일을 그것도 못참고 성급함을
보이니 시민연대라는것도 믿고 있을수만은 없겠는걸요...
혹시 헌재의 결정에 또 뭐라고 토를 달지나 않을지...끌끌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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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연대 불쌍하구나.
탄핵찬성이면 낙선운동이고, 탄핵 반대면 당선운동하니?
그게 시민딘체니? 그만둬! 차라리여루당 당원 가입이 훨씬더 떳떳하지 !
병신들. 당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말고.
왜 국민을 가르치려 드냐?
국민이 너희들한테 뭐 가르쳐 달라 하든?
병신같이?
자폭해라! 그리고 다시는 대가리를 내밀지 마라.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쏙 쓰리냐?
대통령이란게 제할일을해야지
이전 구투란 말이 무슨소린지는 알지?
국민들은 잘 알아! 국회와 대통련이이란사람이
진흙탕 개싸움을 하고있다는것을
결국 둘 다 진흙탕 개꼴이 아닐까? 껴들지말고 의연해라!
시민연대 이름이 아깝다.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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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 말씀에
옛 사람 말씀에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 간다 했쇼"
내가 살아가고 많은 시간을 살아가햐할 이 공간에는 왜? 이리도
지 혼자 똑똑하고, 깨끗하고,잘났다고 지껄이는 인간들이 많은지
총선시민연대 여려분
108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해서 무조건 부적하다.
차라리 우리 총선연대는 열린우리당을 지지 하니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야기하는 것이 더 국민들 앞에 뜻뜻하지 않을련지
왜?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쫑날까봐서요
총선연대는 국민들의 반쪽여론을 대한민국 국민전부의 여론으로 몰고가지
마십오,
탄핵이라는 결과만보지말고,탄핵이라는 결과가 무엇되문에 발생했는지도 생각해보세요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면 탄핵에 공감하는 여론도 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 여론을 대변했을 뿐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않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람니까?
무조건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무조건 않된다, 라는
낙인을 찍을 권한을 누가 주었으며, 그를 자격이 있는지 또 기준이 무엇인지
그럼 탄핵에 찬성한 국민 또한 선거 한 자격이 없는것입니까?
총선시민연대는 각성하십시오
한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을 없다 말하지 말며, 눈금이 없는 잣대로 넓이를 논하지 말고, 집단의 이익과 세력확장을 위해 국민의 여론을 대변한다 주장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짧은 생각과 행동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산으로 올라가게 만들수
있습니다. 배는 물위에 떠있을때 용도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총선시민연대가
국민의 뜻을 정말로 대변 한다면 정확한 기준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판별력과 국민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수 있는 정보만을 제시 하시고
판단은 국민의 뜻과 의사에 맞기신다면 총선연대의 존재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국민을 한쪽으로 끌고 가려하지 마십시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총선시민연대라는 단체의사상과 기준을 세뇌하려 하지 마십시오,
총선시민연대의 기준이 과연 민족과역사 앞에 정확한 판단이라 자신할수있을련지 . -
이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51번지에 서민 임대아파트에 한시의원이 나타나 임대사업자와 협상중에있는 주민들을에게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엄청나게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협상은 결렬되고 건교부등 각종시위에 주민들은 동원되고 각종 소송에 피멍들게하곤 이내 내집 마련의 기회를 포기하고 명도 당하는 세대, 시끄러워 못살겠다 이주하는 세대 등 , 당시 1개의 임대주식회사에서 현재 95명에 달하는 임대사업자로 늘어나 협상은 없고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준다하여도 분양받을수 있다고 하기 힘들정도로 대화가 단절되고 오로지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만이 있을 뿐이다.
당시에 당당하게 아파트주민총회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법정분양가에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큰소리 치던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열린 우리당으로 이적하여 인천시 연수구에 공천되어 출마를 한다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네 서민을 위해서 무슨일을 할 수 있을까?
~~반대!! ~~합시다!! 등, 시위가 있는곳이면 언제나있는 그러한 인물인섯인데......
이런의원은 낙선운동 안하나요!!!!!!!!!!!!!! -
국민을 무서워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문제는 탄핵이 아니라 지난 임기중 보여준 그들의 행태다.
"방탕국회" 말만 들어도 어이가 없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누구를 위해 일을 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국민이 왜 그들을 위해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선거를 해주어야 하는 지
사람위에 사람 없다는데 늘 국민 국민하는 그들은 상류사회를 만들어 누리기에 바쁘지는 않았는지!
요즘 TV에 보이는 모습들은 그간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너무도 가식적이지 않은가!!!----- 국민들에게 절하고 사죄하고 인사하고 아예 발에다 입이라도 맞추지----- 나같으면 챙피해서 길거리에도 못 나가겠다----그런데 다시 뽑아 달라구?
국회의원이 되시고 싶은분들께.....
제발 부탁드리겠는데 이번에 당선들 되시거든 계속해서 선거운동하시는 맘으로 임기내내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상류사회(?)가 되세요.....?
그리구 돈 벌려거든 정치말구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구요...제발
우린 옥석을 잘가려 우릴 무서워(?) 하는 그들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들 끼리 싸우지 말구.... -
낙선대상자 명단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공천을 반대하는 출마자들을 모두 낙선대상자 명단에 올린 것은 조금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 중 합당한 공천반대 이유를 가지고
소신 것 공천을 반대하는 출마자들은 제외하는 것이 옳을 것 같군요.
총선시민연대에서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명단에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누구에게 나의 한표를 던져야할지 정말
머리가 아플정도에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이 명단에
공천을 반대했기 때문에 낙선대상자라고 올려져 있는데 상당히 혼란
스럽군요. 이 것이 어떤 기준에서 발표되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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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는............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이기도 하구여 수원에사는 이종필 이라고 합니나.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꼭 투표를 하고 싶은데 우리지역구에 나온
후보들을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겟고 어떤후보가 제생각을
많이 반영하여 의정 활동을 할지 예상이 잘 않되네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후보들 자질이나 정치적 성향 이런거 비교해볼수있는 자료가 있는 싸이트나 단체를 소개받고 싶읍니다 ....
그리고 이번에 낙선 대상자 에 저희 지역구 후보도 포함이 되었는데 아마
탄핵찬성이 주된 원인인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에 대상자가 너무 많고 광범위해서 낙선운동 효과가 지난번 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번 탄핵관련 사항은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낙선 대상자로 선정할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워낙 해당후보 수가 많고 당론을 따를수 밖에없는 현 정당구조를 감안하신다면 차라리 낙선대상 자 중에
다시 엄선을 해서 주요 몇몇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낙선운동을
하는것이 옳지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낙선대상자에 포함된 딴나라당 후보 보다
제가 지지하고 있는 열우당 후보가 더 구태의연하고 과거 5,6공시절의
수혜를 받아온 후보 라는게 참 저를 씁쓸하게 하는군요..
아뭏든 당을보자니 사람이 마음에 않들고 인물을 보자니 당이 너무 싫고
이럴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난감 하네요
이럴때 명쾌하게 답 주실뿐 참여연대에 않계시나요??????
답않주시면 저이번에 투표 않할래요 ㅠㅠ~~~잉 잉 -
참여연대는 낙선 대상자를 발표할 자격이 있나...
참여연대는 이제 이나라에서 사라저야 할것같다.
오히려 국론을 분열하는 조직으로 집권당의 시녀 노릇만 할거면 더이상 실망을 주지말고 해체 하는게 좋을것 같다.
낙선명단의 선정기준에 시민단체에서 중요시한게 "약속"이라는 단어인것같다. 그렇다면 열우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반납하겠다고 국민앞에 울면서 약속한것을 지키지 못하고 철회한 열우당 국회의원은 왜 전부 포함시키지 않했는지 답변이 있어야 할것이다.
어떤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해도 괜찮고 어떤당은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는 형편성에도 맞지 않는다 생각된다.
오늘이라도 열우당의 국회의원 반납을 철회한 이들도 추가 시켜야 된다.
그래야 공정한 시민연대의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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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참지 맙시다...
우리 누구를 밀어 주냐를 따지지 맙시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민중, 중산층,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너무 나만을 생각말고, 모두 잘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관과 정치 풍토를 확 바꿉시다.
낙선대상자 그들만이라도 뽑지 맙시다.
어느당을 찍느냐가 아니라 어느당만은 찍지 맙시다.
돈으로 물들과 과거의 구태의연한 늙은 정치 이제 바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잘못된 사고들도 이번에 젊은 피가 수혈 합시다.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냅시다.
우리 아들, 딸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깨끗한 역사를 만듭시다.
과거의 그 어떤 년, 놈 들때문에 이나라의 안위가 무너지는 것을 지키고 싶은 한 평범한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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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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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적극적인거 같아서
참여연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대인사 명단 발표 등 일련의 행위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감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조금은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대다수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우리가 나선다????
참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이 아닌지.....
반대인사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비리연루, 뇌물, 등등
국회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의 행적을 공표하고 판단은 국민에게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십네요?
참여연대가 올바른 일을 많이 하고있는데....점점 불신감이 오네요.
잿밥에 어두운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시기 바라며... -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악착같이 의약분업하자는 사람은
1.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2. 수조원의 수입을 절대로 놓칠 수없는 약사
3. 정부여당의 2중대인 시민없는 엉터리 시민단체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아늑해 하는 개구리들 [펌] -
교육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
저는 2년 전 한국 최고의 엘리트 기업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에 는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사원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몸을 잡으려 하지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의해 제고되고, ‘창의력’은 ‘자유’에서 생긴다.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어서는 하던 일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풍토를 풀고 경쟁 풍토를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경쟁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이 길러져야 하며 다시 이를 위해서는 자유공간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자유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둔재가 천재의 앞길을 막고, 인격파탄아가 인격자를 능멸하며, 노동자가 경영인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는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이 아닐까요? 노무현씨는 '노동자가 가진자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호전적인 교사들이 북한은 훌륭하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에 의해 태어나 미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교육합니다.
교육사회주의만 문제인가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기히 노동자천국인 것입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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