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17대 마지막 정기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던 각 정당의 약속은 또 다시 선거경쟁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정기국회가 이처럼 정쟁과 공방으로 끝을 맺게 된 것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원스럽게 해명하지 않고 정쟁을 키운 한나라당도 책임도 크지만, 상대당 후보 공격에만 눈이 멀어 민생현안은 외면하고 정기국...
2007/11/26 15:04 2007/11/26 15:04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의 걸림돌은 모두 규제하겠다’는 피해망상 법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7월 국회 소집하고, 유권자 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입법해야 지난 6/28(목),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정치개혁특위로 심...
2007/07/02 11:28 2007/07/02 11:28
야당도 정치적 계산에 매달려 6월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 외면, 비난받을 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 의장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문 의장의 사면 제안은 사면이 꾀하는 사회통합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정략적 발언이다. 참여연대는 부패정치인...
2005/07/12 11:38 2005/07/12 11:38
근본적 개혁 외면한 채 생색내기 식 합의안만으로 특위활동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될 것 국회개혁특위가 활동 마감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내일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 동안 각 법안심사소위가 논의한 결과를 1차 보고하고,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참여연대가 그 동안 ‘입법절차와 국회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담당하는 법안심사1소위’와 ‘국회의원 특권...
2005/06/15 15:18 2005/06/15 15:18
1. 2004총선시민연대는 2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각 정당 공천과정에 대한 2004총선시민연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각 정당의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2004총선시민연대는 109명의 낙천명단을 발표한 이후 각 정당에 공천부적격자에 대해 공천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각 당의 공천과정을 예의 주시...
2004/02/26 17:25 2004/02/26 17:25
국민여론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1. 한나라당이 결국 검찰수사 불응 입장을 공식 천명하였다. 수사 초기에는 소속 의원들을 직접 검찰에 보내 협박하더니 지난주부터 최돈웅 의원은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급기야 '대선자금 수사확대를 공식 반대하고, 검찰수사까지도 불응하겠다'고 한다. 죄를 가리고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과연 정치개...
2003/11/06 13:28 2003/11/06 13:28
김대중 대통령은 12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좌초된 개혁을 다시 추진할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마련할 계기라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발표된 인사의 명단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의 기준으로 능력위주, 개혁성, 세대지역안배, 국민적 평가 등이 기준이라 설명했지만 누가 보기에도 나누어먹기식 개각으로 개혁성도...
2001/03/26 00:00 2001/03/26 00:00
예결위 6인 소위원회 완전 공개해야 1. 국회 예결위는 12월21일부터 예결위 6인 소위를 구성 완전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보는 눈이 많아 예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국회가 지난 2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결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예산을...
2000/12/22 00:00 2000/12/22 00:00
16대 정기국회 첫 정기국회 마무리에 대한 논평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낙천·낙선운동이라는 유권자심판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구성된 16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지난 12월9일 막을 내린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100일은 정치적 공방으로 파행과 대립으로 얼룩지고 말...
2000/12/10 00:00 2000/12/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