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연금'에 해당되는 글 2건
2007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및 정책
국회/17대국회 :
2007/09/03 14:36
□ 주거 복지 정책 관련
1.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주택공급정책 본격적으로 심사해야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고분양가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는 ‘분양가공개 - 검증 - 행정지도 - 행정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했지만, 임대료 차등부과제 등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심사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빅딜로 국민 우롱
국회/17대국회 :
2007/05/07 12:05
정부의 한미FTA 정보 통제에 항의도 못하는 국회
5월 중에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국민의견 수렴해야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정부, 원칙도 방향도 없는 무능력한 열린우리당
사학법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위한 사회적 합의 깬 한나라당
국민연금의 파행적 논의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
노무현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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