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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4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2)
- 2007/07/25 [7월 정치토크 참관기]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은 내 머리 속의 CCTV?
- 2006/01/05 [국회]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최종 수정안 (1)
- 2001/06/26 당원 1만8천명, 당비 납부 0명
국회/17대국회 :
2007/09/04 12:35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
[7월 정치토크 참관기]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은 내 머리 속의 CCTV?
국회/17대국회 :
2007/07/25 17:51
지금은 UCC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손수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그만큼 제각기의 방식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올 초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기준’은 이러한 인터넷 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7월 5일 내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이 문제...
[국회]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최종 수정안
국회/17대국회 :
2006/01/05 00:00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수정내역 최종안입니다. 참고하세요.
당원 1만8천명, 당비 납부 0명
정치자금 :
2001/06/26 00:00
지구당 정치자금 운용실태 조사해보니…
"당원이 1만8167명인 지구당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은 '0'명"
"선거 전 82일간 총451회의 의정보고회를 연 현역 국회의원"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는 1588만원 지출, 증빙서류에는 5400만원의 납부 영수증, 사라진 3812만원은 어디로?"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480만원의 내역은 식대 25회, 배달 수수료 3회,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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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상위법인 헌법을 상기의 내용처럼 위반하였음으로 즉각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시작인 "국민의 참여"를 제안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지 마라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