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3/12/17 <안국동 窓> 정치분야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여야
  2. 2002/02/25 [논평] 민주헌정파괴 전력, 김헌무 변호사 중앙선관위원 인준 반대
  3. 2001/06/20 물가지수는 3배 늘었는데 정당 국고보조금은 142배나 '폭증'
  4. 2000/06/01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명백한 정치야합

<안국동 窓> 정치분야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여야

정치일반 : 2003/12/17 17:13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4] 정치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16대 대선을 치른지 꼭 1년이 지났다. 국민들이 노무현 후보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쾌한 정치개혁이 시작된다"는 노무현 후보 진영의 TV광고처...
2003/12/17 17:13 2003/12/17 17:13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논평] 민주헌정파괴 전력, 김헌무 변호사 중앙선관위원 인준 반대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2/25 14:55
독재권력기관 국보위 참여, 재산 공개시 물의있어 좌천 경력도 1. 27일부터 2일간 각 원내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최초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중앙선관위원에게는 "비당파성" 및 "...
2002/02/25 14:55 2002/02/25 14:55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물가지수는 3배 늘었는데 정당 국고보조금은 142배나 '폭증'

정치자금 : 2001/06/20 00:00
정치권 '담합', 내년 국고보조금 사상 최대 1139억원 국고보조금제도가 시행된 1981년 이후 2000년까지 20년간 국가예산에서 각 정당에 지원된 금액은 4천45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년 동안 국고보조금은 8억원에서 1천132억원(2002년 예정)으로 142배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물가지수는 3배 상승해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 빨리 증가했는지 알 수 있다. 20년...
2001/06/20 00:00 2001/06/20 00:00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명백한 정치야합

정당 : 2000/06/01 00:00
민주당과 자민련의 국회법 개정 기도에 반대한다 1. 오늘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발의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략적 결과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기존의 요건이 어떠한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았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 없이 구성요건을 완화시키려는 것은 의정활...
2000/06/01 00:00 2000/06/01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