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해당되는 글 11건
- 2007/10/16 보육재정 배분 원칙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 기조로 추진해야
- 2005/11/20 예결특위, 2006년 국회 예산안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96억 5천만 원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야
- 2005/10/25 서울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성정당의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전면 재검토 하라
- 2005/09/27 국회사무처 국감, 무원칙하게 집행된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사용 실태 철저히 검증해야
- 2005/06/09 한나라당의 국회 윤리특위 징계무효 요구는 구태 정치의 표본
- 2004/09/01 재경위 소위원회 또다시 방청 불허, 국민의 개혁 요구와 기대에 찬물 끼얹어
- 2004/08/10 "원칙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의 겸직은 금지해야" (2)
- 2004/05/28 대통령 정치특보가 여당을 좌지우지해도 되는건가?
- 2004/03/22 열린우리당은 착각하지 마라 (15)
- 2004/03/15 경찰 불허 관계없이 촛불집회 예정대로 (14)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0/16 12:30
17대 대선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이 각각 보육재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서울지역 어린이집을 방문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정권을 잡으면 3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가 보육비를 부담하겠다”며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저렴한 비용의 구립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육아 환경 차이 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시민연대는 약 3조원...
예결특위, 2006년 국회 예산안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96억 5천만 원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11/20 11:28
올해 무원칙하게 집행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 강행한다면 국민의 지탄 받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국회소관 예산안을 포함한 34개 비경제부처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비경제부처 중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올해 ‘입법 및 정책개...
서울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성정당의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전면 재검토 하라
정치일반 :
2005/10/25 14:58
서울시 자치구 선거구 획정의 원칙과 절차,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는 어제(24일), '기초의원 4인 선출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로 한 서울시획정위 결정사항‘의 발표를 연기하고, 추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획정안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획정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획정안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국회사무처 국감, 무원칙하게 집행된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사용 실태 철저히 검증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09/27 13:06
평가위원회 구성 등 당초 약속 어기고 일률배분하게 된 경위와 그 책임주체 확실하게 가려내야
9월 28일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운영위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 원의 사용 실태와 배분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정감사가 다음 연도 국회 예산 책정...
한나라당의 국회 윤리특위 징계무효 요구는 구태 정치의 표본
국회/17대국회 :
2005/06/09 11:30
의원 윤리심사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 따라 원칙적으로 할 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사기구 설치로
국회 윤리특위가 김문수, 주성영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 처리를 10일로 연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회의장까지 찾아와 ‘여당이 징계안을 단독 처리하면 더 이상 상생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 효과를 발휘...
재경위 소위원회 또다시 방청 불허, 국민의 개혁 요구와 기대에 찬물 끼얹어
국회/17대국회 :
2004/09/01 15:54
금융 및 경제법안 심사 소위, 소위원회 회의의 원칙적 공개를 무시한 처사
1. 9월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및 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 이종구 위원장(한나라당, 서울 강남 갑)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등의 안건처리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방청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대다수 위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하여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또 다시 불허하였다. 참여연대...
"원칙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의 겸직은 금지해야"
국회/17대국회 :
2004/08/10 11:16
한나라당, 의원 겸직금지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검토 중
한나라당이 올 9월 정기국회에 국회의원이 변호사·의사·약사·건축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출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소송대리나 기업의 고문변호사 등 영리활동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대통령 정치특보가 여당을 좌지우지해도 되는건가?
국회/16대국회 :
2004/05/28 19:09
당정협의와 당정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국무총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희상 당선자는 오늘 "김혁규 전 지사의 총리 지명은 불변의 변수이고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여당 지도부에 대한 인책론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김혁규 총리지명 문제가 고건 총리의 사퇴에 이어 마침내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열린우리당은 착각하지 마라
정당 :
2004/03/22 12:33
부패·비리 연루자 영입, 경선 탈락자 재공천 추진 등 개혁 원칙 실종
1. 열린우리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당 지지도가 급등하면서 총선 후보 공천에 있어 스스로 제시한 공천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당 지지도가 조금 상승하니 이제 슬슬 당리당략 생각이 나는가? 열린우리당은 의회쿠데타를 저지른 다른 정당 덕분에 일시적으로 얻은...
경찰 불허 관계없이 촛불집회 예정대로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15 14:20
범국민행동, 무저항ㆍ비폭력 원칙 밝혀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은 15일 발표된 경찰청의 광화문 촛불집회 금지 및 해산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화적으로 진행된 탄핵규탄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우려된다.
경찰청은 15일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내세워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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