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회의원들은 보아라
이젠 섞은 국회의원(전체)들도 탄핵할때다 의원들이여국회의사당을시민공원으로 조성하자 이나라는대통령도국회도없는나라로---의결권은국민투표로하자 섞은국회는 물렀거라-----------------

나는 왜 반 노무현인가.

그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통치행위와 개혁세력의 분열이다.
노무현은 짧았던 1년여의 대통령 집권기간 미국의 이라크침략 전쟁에 우리의 국군 특히 해병대와 공수부대로 이루어진 특수부대를 파병하는데 앞장섰으며, 미국 부시정부의 동북아시아 패권유지의 하수인임을 자임함으로써 기존의 남북 평화 무드에 찬물을 껴얹음으로 북한과의 평화적 민족 공존을 후퇴하게 만들었다.
또한 부안 핵폐기장 사태에는 8천여명의 전투경찰을 투입하여 부안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그의 독재자 기질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또한 한-칠레 FTA의 경우 그 자신의 무능력한 자질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짖밟았다.
이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통치술은 무엇이었나?
개혁세력의 철저한 분열이었다.
노무현은 스스로 대통령 통치욕에 매몰됨으로써, 남북평화공존,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염원으로 그 자신이 선출되었음을 망각하고
수구세력인 한나라당과 야합을 통하여 국민을 분열시켰던 것이다.
그를 지지해줬던 민주 개혁세력을 분열시킴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몰고온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가야한다.
노무현 스스로 반민족적, 반민주적 아집에 사로잡혀있는데, 그가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한, 어떻게 정치개혁을 할 수 있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진보를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새로운 개혁노선과 진보노선이 자리잡기 바란다.

국회의원을 통제 할수 잇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저것들이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아주 자기가 왕인양 굴고 잇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여,,
얼마전에 한나라당에 최병렬 대표 퇴진할때 저거 들끼리 "용단"을 내려 달라고 햇는데,, 용단이란 말이 왕한데 부르는 말이져,,, 결단이라해야 맞는 말입니다,,, 말부터 지들이 왕인줄 안다니깐여,,
국회의원은 국민을 지도하는게 아니고 국민한테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두들 국민을 지도 한다는 공상에
빠져있는 현실이 안탔갑습니다,,
얼마전에도 국회의원이 뇌물받아서 검찰에 소환되고 조사 받앗지만
국회의원들이 동료라고 풀어 주었져??
국민들은 그걸보고 분개 하였고 며칠뒤에 또 그런 일이 일어 났져!
기가 차서 아주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져,,
옛날 조선시대 왕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말이져.,,.
그래서 국회의원을 통제 할수잇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이 구속되엇을때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풀어주면
이걸 지역구의회가 이의를 신청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국민이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퇴진시키거나,현상유지하거나 이런식으로 햇으면
좋겟습니다,,,
또한 국회에 많은 국회의원이 출석률이 저조 하다고 하던데 80%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의원직 말살 하엿으면 좋겟습니다,,

이번 탄핵 말이 안나오는군여,,,,
경제가 안좋은 이유가 알고 보면 국회의원들 비리가 한못하는데,,
옛날처럼 윗대가리가 비리 해처먹어도 일반 서민한테는 영향이
거의 안왔는데,, 지금은 세상이 좁아져서 비리떠졋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이 오더군여,,,,
결국 경치와경제는 비레하져,,
국회의원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정신못차리면
칼 맞습니다!!!!!!

파렴치한 국회의원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방법이 없나요..
진짜루 너무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대표하라고 뽑아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의정치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탄핵 소추하는 과정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를 제기했을까요.. 지네들 철밥그릇 깨질것 같으니까 그것을 지

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 숫자로 밀어부친 국회의 폭거입니다.

이 분함으로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손으로 그들에 대한 저주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비록 아주작은 소시민에 불과하지만 그네들을 단죄할 수 있

는 길이라면 뭐든지 할 겁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한나라당..

얼마전까지만해도 저 조순형이라는 사람, 홍사덕이라는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있었고, 골수 민주당 지지자 였습니다. 한데 이제 보니까 정말로

나쁜 인간들이더군요.. 지네들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아지니까 별 수단을

다 쓰고.. 나쁜 놈들

넘 화가나서 두서없이 마구 적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요

시민이름 팔아 먹고 사는 참여연대부터 규탄하자
참여연대는 시민의 이름 팔아먹는 사기꾼집단이다. 날마다 모의하는 꼬락서니보면 의기투합한 몇놈끼리 못된 잔머리 굴려서 지들 멋대로 시민이름 팔아 해쳐먹는 직업이 니들의 전문직이니 사기꾼들이 아니고 뭣이냐? 네이 콱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거머리들아. 니들 뜻대로 안되면 시민단체들과 짜고 무지몽매한 시민들 앞세워서 시민들을 속여가며 여론몰이에 골몰하는데 숙달된 니들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불쌍해서 더 이상 눈 뜨고 못보겠다. 니네들끼리 짜고치는 대중고스톱에 국민가슴만 멍들고 있다 이 놈들아!

똥을 디집어쓴 우리국민
우리는 이대로 당하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나라를 원한적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뜻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런국민의 눈물이 보이지 않느가 한당. 민당. 너희들은 너희 배만 불리면 된다는 생각이겠지만 우리는 불안하다. 원통하다. 너희들이 있어서 더 이나라가 싫어진다. 하지만 내자식들이 자라야하는 이나라를 이대로 포기할수 없기에 나는 싸울것이다. 우리는 싸울것이다.국민의 심판을 받는날 너희들은 이나라를 떠나달라. 더이상 우리사회를 더어운 비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무효
썩어빠진 국회의원들 전부 물가리하라
노무현 대통령을 원상복귀시켜라

국회가 국회나
썩어빠진 정치인은 스스로 물러나라
국회원들이 국민을 위해힘써야할 국회가 싸움이나 하고있는 정치인들은 한심하고 애들만도 못한개만도 못한인간들이다 개들아 물러나라
노무현 대통령복귀시켜라

지금금뺏지 단넘들은 몽둥이가 약이다
지금 미친개들이 날뛰고있다
저 미친개들을 잡는건 시민들이 몽둥이들고 두들겨패는 수뿐이 없다
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개호로자식 정신이나갓나
탄핵소추 가결 >>> 국회의장에 의사봉이 쳐지는 순간
뒤에서 두손들고 만세부른 늙은넘 누군지 아는분
이 노망난 늙은이를 공개 수배합니다

이름 : 모름

직업 : 국회의원

소속당 : 한나라당 소속 (거의분명하지만 민주당일수도)

나이 : 50대 초반으로 보임

범죄 : 1.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잇음

2. 탄핵소추가결시 만셀를 외침

특히 정신이 나갓으니 언제 사람을 물지도 모름

몽둥이를 필히 준비하세요

현상금 : 그넘 목아지를 부러뜨려 통째로 드림

더러븐넘들
더러븐넘들이다

내가 국회의원이었더면...
김두한같은 국회의원은 어디 없나...
싸그자기 잡아가지고 족치고 똥물을 끼얹어도 성이 안찰 놈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다 패 죽였을끼다.

어떤새낀지모르지만

> > 너도친일파냐 너어디언론인이니 한민자당 혹시 시다발이냐
왜사니 뛰어내려라 한강으로 아니다 니가뛰어 내리면 한강오염되겠다
에라이 xx야 아무도 없는곳에 가서 목걸어라

국민은 이제 옛날에 국민이 아니다 통신이 발전하지않았던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지말아라.
옛날에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에 정치를 햇던 정치인들이 지금시대에도 통하는지 아는가본데 어림없는소리 지금은 특종도 오히려 일반사람들이 더빨리 캐취할정도로 통신이 발달되어있다.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항상 결제가 엉망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니 가려지냐.
암튼...노무현대통령의 탄핵문제만이 아니다.
결국국민을 기만하고 어려운상황에 자기들잇속으로 국민들에뜻을
철저히 왜면하는 정치 특히 국민을 대변할수잇는 국회에서 이런일이
일어난것은 결국 배고파보지않은자 배고픈자의 심정을 알리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덯게든 어려운상황을 벗어나보려고 쉬는날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한숨만쉬는데 결국한다는짓거리가 몇년동안에
밥그릇 아니..자기들만의 밥그릇때문에 저런짓을 하는대체..
당신들은 왜 사는것이요. 말로만 국민을 팔아먹으면서 하는짓거리는
온갖국민들을 기만하고 이용하고 지금 거리를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상인들과 셀러리맨들에 얼굴을 보시오..젊은사람들 얼굴을 보시오
그리고 한마디 충고하는데 내가 국회의원이요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환영받지못할테니까..그앞에선 그냥 웃겠지만 동네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신들은 이미 받고있다는것을 아시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직업이 바로 국회으원인데...
국회의원은 기득권이 아니오... 제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만이 국회의원을 했으면 좋겠어 최소한에 맘도 없는사람들이
정치를 하니..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오..국회의원도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어야지만 될수있는 그런것이 잇었으면 좋겠소
지금같아서는 정말 자격조건이라도 만들고싶은심정이오.
옛날엔 정말 그나마 정의라는 이름과 명분이라도 그럴듯했는데
지금은 아예 정의고 나발이고 없고 오직 자기 위치와 자기가속한
기득권에 유지를위해서는 국민이고 나라도 없으니...
대체 나라와 국민이 없는 국회의원으로 남고싶은거요
그나마 남아서 살아주는 국민들의 고마움을 아시오..,
내가 좃빠지게 세금내는건 이러라고 세금내는것아니오
이젠....탄핵을 보면서 명백하게 나도 어덯게 해야할지
판단이 서는구료,,,
나라와 국민이 어덯게 되던간에 만세를 부르는 장면에 난
울었소.......하하하...........
정말 한심하오........피눈물이 나던 그것이 노대통령을 존경해서도
열우당을 좋아해서도 아니오............
난 우리국민이 사는데 편안하고 행복을 누리길 바라고 우리자식들도
내가 성실히 일한만큼 얻고 행복도 느끼는 나라에 살게하고싶소
자멸감을 느끼는 이나라에 살게하고싶지않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졋으면
가정주부까지 집회에 참가하겠소... 옛날엔 정치에 이렇게 까지 관심있엇던
적이 없었는데 이젠 그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그만큼 통신이 발달해서..누구나 다 정보를 섭력하는 영역이 넓어졋다는 이야기요..........
이제..명백한 심판은 총선에서 해야할것같소.....
국민을 저버린 국회의원들은 심판을 받드시 받아야할거요...

도둑놈이 도둑놈을 탄핵하는 풍토근절
이번 탄핵을 보면서 16대국회의원들이 아무런 부정부패없이 깨끗하고 직무를 다한 국회의원들이 하는 탄핵이라면 어차피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니 이해가 갑니다,하지만 16대국회의원 한번 평가해보십시요,과연 탄핵운운할만한 자격이 없습니다,16대국회의원이 뭘 잘했다고 탄핵하나 ,,, 노대통령의 대통령 국정운영능력을 포함한 평가나 기대도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그러나 16대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의원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런 국회가 무슨 자격으로 탄핵 운운하나,,,대통령만이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이미 탄핵대상을 넘어선 16대 국회이다,,,반성을 해야될사람들이 반성은 안하고 책임도 안지는 16대국회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제걱정을 하는데 말로만 경제걱정 하고 몸소 실천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신의 이익밖에 없는것 같군요,,,더 이상 이런 쓰레기 정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정치가 잘 될려면 더이상 구태행태의 지역주의에 얽매이면 절대 안됩니다,,,정치는 사람이 하는것이지 정당이 하는것이 아닙니다,,,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언이설로 말로만 하는정당은 절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요,,,몸소 실천하고 노력하는 정당만이 정치를 잘 할수 있습니다
탄핵을 할려면 17대국회가 탄핵해야 합니다,,,16대 국회가 하던 짓을 생각해보십시요,,, 16대 국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반드시 탄핵대상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력했던 것은 당리당략 이익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할려면 국민의 혁명으로 인해서 탄핵해야지 16대국회가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우습군요

당신은 규탄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시민의 마음을 등쳐먹는 사기꾼이다. 날마다 모의하는 꼬락서니보면 의기투합도 제대로 안되 혼자 못된 잔머리 굴려서 멋대로 시민마음을 짓밟아가며 좀먹는 직업이 당신의 전문직이니 사기꾼이 아니고 뭣이냐? 네이 콱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거머리만도 못한 것.
니 뜻대로 안되면 매국하는 단체들과 짜고 머리 쬐금 굴린다는 매국시민들 앞세워서 선량시민들을 속여가며 여론 눈속이기에 골몰하는데 숙달된 니들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불쌍해서 더 이상 눈 뜨고 못보겠다.
매국하는 니네들끼리 짜고치는 대중고스톱에 선량한 국민가슴만 멍들고 있다 이 놈아!
너부터 정신차려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쟁취 투쟁에 나서자
정치권이 또 다시 시민사회의 바람을 외면했다. 현재 대선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범정치개혁국민협의회의 안을 묵사발 만드는 데 협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범개위의 안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신진 정치인을 위한 진일보된 선거법도 있지만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200:100로 만든 개혁안은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 이는 일본의 개혁안(300:200)보다도 못해 차떼기 정국에서 나온 개혁안치고는 매우 창피스러운 지경이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 소위는 범개위 안마저도 무시했다. 돈 정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바람대로 1:1 정도로는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개혁 소위는 오히려 지역구를 분구시킨다고 하니 전국구의석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범개위 안이 국회에서 외면당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있다.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안을 밀어붙이지는 못할망정 반개혁적으로 알려진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으니 시민사회로부터 냉소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대통령의 친서까지 국회에 전달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무전략, 무계획, 무지함에 분노할 따름이다.

그 다음 책임은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를 원치 않는 기득권 세력에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현 제도로 이득을 보고 있는 현역의원들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국회가 한 일을 따져보자.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검, 행자부장관 해임안, 검찰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통과 등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국회의 의결은 지난 대선 결과와도 거리가 있다.

국회가 이렇게 따로 노는 이유는 국민의 여론이 국회의석에 정직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의투표 결과가 이러한 왜곡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38.9%의 득표로 과반에 육박하는 원내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거대 한나라당은 이러한 표의 왜곡에 지난 대선 기간 철새들이 이동이 덧붙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와 표의 등가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소선거구와 득표를 정직하게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1:1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에 반대하는 의원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역의원들이다.

특히 정당투표를 두려워하는 의원은 정당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정당투표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정통야당의 정통성을 잇는다고 자부하는 민주당이 정당투표를 회피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상향식 공천보다는 정당의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물갈이를 하는 정당이 공천에 더 성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에서 백날 물갈이 해보아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YS, DJ, 이회창씨 젊은 피를 수혈해서 엄청나게 물갈이했다. 그렇다고 뭐가 달라졌는가. 이회창씨가 특별히 부도덕해서 대선자금을 차떼기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노대통령이 위선적이어서 측근이 돈 받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돈 먹는 정당구조를 그대로 둔 채 현역의원 백날 물갈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 어느 정당에 진성당원이 많은지, 어느 당이 열린 민주정당인지 구조를 보고 투표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불법자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이제 시민이 나서자. 민의를 외면하는 지들만의 국회에 선전포고를 하자.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1:1로 하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자. 개혁시민세력이 대동단결하여 국회의 반개혁적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

선관위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다는데..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않겠습니까?
국회의원놈들이 개혁이랍시고 개악을 하고있는데
이거 고양이 한테 쥐를 맡긴 꼴이니..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방법 없을까요?
제발 참여연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은 왜 끼워넣나?
열린우리당은 정개협안을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왜 열린우리당, 일부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끼워넣나? 여당, 아니 청와대 홍위병이란 오해를 받을까봐 그러는가? 비겁하게 하지 마라. 당당해라...여당과 청와대 때리기는 눈치 안보면서 야당 때리기에는 항상 눈치나 살피는 기회주의자들 같으니라고..

[손호철의 정치논평] 제2의 딴나라당

[손호철의 정치논평] 제2의 딴나라당
[속보, 사설/칼럼] 2003년 12월 22일 (월) 17:36

얼마 전 나는 이 자리에서 ‘딴나라당 블루스?’라는 글을 통해 최근의 한나라당은 여러 면에서 국민을 우롱하며 딴 짓이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의 조롱처럼, 딴나라당 같다고 비판한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후 행태도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자금 문제도 그러하지만, 정치개혁에 있어서도 정말 딴나라당 같은 짓만 하고 있다.
즉,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와정치권이 사실상 정치개혁안 작성 권한을 위임해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의 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청개구리처럼 지역구는 늘리고비례대표는 줄이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원래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대를 모았던 열린우리당 역시 하는짓을 보면, 또 다른 딴나라당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최근의 외부인사 영입 행태가 그러하다.

기껏 영입한다는 것이 하나회 출신에 5ㆍ18광주민중항쟁의 진압군이었던학살관계자에서부터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세풍과 관련됐던 비리의혹자,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정치철새 등 문제인사들이다.우리당도 마찬가지 행태이는 낡은 세불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5ㆍ18학살관계자나 영입하려고 그 난리를 치루며 민주당과 분당을 한 것인지 딱하기만 하다. 당명이열린우리당이라 전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인가.

한나라당 소속 김혁규 경남지사의 영입도 매한가지다. 물론 열린우리당이노무현 대통령의 연고지인 부산, 경남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고 김 지사의영입이 이 지역공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렇다고 낡은 철새정치를 답습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새로운 정치를 설득할 것인가.특히 열린우리당의 핵심인물들과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지지도를 이유로 민주당과 노 대통령을 버리고 정몽준캠프로 가버린 김민석 전 의원을철새라는 뜻의 ‘김민새’라고 조롱하며 분노했던 당사자들이다. 그 같은열린우리당이 김혁규 지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김혁새’ 정당이 되고말았다. 역시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정당민주주의 문제도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폐쇄적, 하향적, 일방적 당 운영 등 정체성의 혼란 그 자체”라며 상임중앙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노 대통령과의 관계도 지지와 건전한 비판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독재 시절의 친위정당처럼 일방적인 옹호에 여념이 없다.정치관련법 개혁도 마찬가지다. 지역구를 늘리자는 한나라당도 딴나라당이지만, 지금까지도 중대선거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이를 고집하고 있는 열린우리당도 또 다른 딴나라당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타파를 이유로 이를 고집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게 하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커 세계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제도이고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할지도 불확실하다. 그같은 이유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정치개혁연대나 정개협 모두 중대선거구제나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여야 정략적사고 탈피를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가 다 끝나 가는 이 시점까지 중대선거구제를고집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의 분당으로 소선거구제 하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주더라도, 너무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지금처럼 제 2의 딴나라당 행태를 계속하는 한, 열린우리당에게 미래는 없다.

그리고 여야 모두 정략적 사고와 딴나라당 같은 행태를 벗어나, 정치자금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선거구와 의원정수 문제에 있어서도 정개협 안을받아들여야 한다.

국회 정개 특위는 철폐되야
이해 집단으로 구성된 국회 정개투는 당연히 철폐시키고 순수 민간기구와선관위로 재 구성하여 지금과 같은 사회 혼란 ( 정치자금)이 다시는 반복 되지 않는 정개법과 선거법이 만들어 저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가 주도권을 잡아 실천해야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저역시 경제적인 여건이 하락 했더라면 참여 했을것이오나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라 이렇게 글만 올립니다.
요컨데 선거직 공무원은 돈 하고는 멀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봐요. 왜 돼지같은 구케의원 수를 늘린다는 거요 ?
구케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이 개혁안이야 ?
먼저 정치풍토 정화를해야지 이런 풍토로 돼지들 숫자만
늘리면 어쩌자는 거야 ?
정 늘리고 싶으면 매달 1억원을 불우이웃 돕기로
기부하면서 구케의원짓 하라고 해.
그리고 월급은 없다.



비례대표제 확대의 반개혁성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는 지난 8일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개혁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은 227명에서 199명으로 대폭 줄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0명(현행 46명)으로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 권역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을 2 대 1 정도로 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340명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탁하고 타락한 선거를 추방하고 고비용 정치자금 수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개혁을 하고자 하는 정개협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곧 정치개혁은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소수(小數)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탄생된 민주주의의 기법이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는 국민대표의 원리에 어긋나고, 소수 대표 보호의 기능상 정국의 안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오히려 후보자의 선정과 순위 결정을 둘러싸고 타락할 가능성이 짙고, 극단주의 정파의 입지를 마련해 주며, 변칙 운영돼 독재화할 우려도 있는 독소적 제도이기도 하다. 나치스에 집권의 길을 열어준 바이마르공화국의 섬뜩했던 경험은 비례대표제가 갖는 위험을 상징적으로 경고해 주고도 남는다.

정개협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각계 각층의 대표성과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국회에 진출하도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며’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의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유능한 정책전문가가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왜 그들이 선거도 치르지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능한 정책 전문가라면 공무원이 되든지, 정책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정책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의원 보좌관이 되어 정책 입안을 보좌해야 하는 게 아닐까?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선 국민주권을 대변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의 주권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만약 지역대표의 강화가 지역 구도를 강화한다고 생각한다면 지방분권은 왜 실시하는 것일까? 지역 구도의 타파를 위해서는 국회 구성에 있어서의 비례대표제의 강화보다는 차라리 지방분권을 실시하지 말고 중앙집권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국 정치의 지역 구도는 정당의 대표적 인물에 대한 부성적 애착을 갖는 국민들의 미성숙한 정치적 감성과 그것을 악용했던 정치인들 때문이지, 제도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중앙당에서 후보를 모두 정하는 비례대표제의 강화야말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여 중앙당의 권력을 비대화시키는 정치적 중앙집권 의식의 발로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 문제로, 뇌물 문제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참담한 정치 현실에서 깨끗한 비례대표 공천을 현실적으로 믿어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전문가라고 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지도 않은 채, 국회의원직을 차지하는 특권의 부여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전문가에 대한 전문성의 평가야말로 객관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정개협은 당내에 비례대표선출위원회를 꾸리고 여기에 외부 인사가 50% 이상 포함되게 하는 등 공식 기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의무화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 인사가 참여한 각종 정부 위원회들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국민은 그것들이 행정부의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가진 지 오래다. 그런데 하물며 행정부보다 더욱 불신을 받고 있는 정당 기구와 그 위원회에 대해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질 것이라고 이로써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인가.

정개협과 정치권은 명심할 점이 있다. 국민들은 지금 정개협이 비례대표제의 강화를 통해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게리맨더링을 조성하여 일부 인사들의 국회 진출을 위한 무임승차권을 발행하려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광윤 / 성균관대 교수, 법과 원칙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우리당을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라!!
참여연대 회원이자 노사모요.
우리당의 일부가 심정적으로 정치관계법 개악에 동조한다고 할수는
있겠지만 우리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소.
4당중에 우리당만이 반대하고 있는데, 참여연대는 우리당까지 도매금으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소.
그러지 마시오.
한번 봐주리다. 또 그러면 참여연대 탈퇴하오.

처벌규정을 만들라
잘못 청구된 의료보험료는 직원들이 신고하면 포상금과 함께 회수 됩니다.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만큼 회수하고 세비를 주지않고 입법권을 제한하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돈웅의원은 지금도 세비가 나가고 있지 않나요?
도대체 월급 다 받고 검찰 수사 받고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불법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을 받게되면 그 시간부터 모든 권한을 제한시키고 빠른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든지 하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국회의원들이 이난리를 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헌법상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몇 십만원 받으면 바로 구속되고 직위해제 되고 이러는데 국회의원들도 일종의 공무원아닙니까?
국회의장 말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그만한 처벌규정및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불법자금 조성한 두 당에 어떻게 불법자금만큼 돌려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더 부담한
비용이 약 6조원 (병원 1.5조, 약국 4.5조)
의료보험료는 그래도 끝없이 올라가고
의약분업 전 병원서 3000원에 약까지 원스톱 서비스 되던게 지금은 병원서 3000원 내고
약국까지 찾아가서 또 1500원 이상 내고.
이 추가 부담의 대부분은 약국의 조제료란
명목으로 들어갑니다.
1500원 내고 약 받아오니 별로 안 비싼같지만,
약국에서는 이 1500원과 순수한 약값외에
조제료란 명목으로 4000원에서 10000여원까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해 받아갑니다.
--> (당연히 의료보험료 올라가겠죠)
이 조제료라는게 의약분업전에는 없던게 새로 생겨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되고 있는겁니다.
해결책은? ---> 일본식 의약분업(선택분업)입니다.
즉 병원에서 약 받을 사람은 병원에서 약 받고,
병원이 미덥지 못하고 돈을 더 내더라도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에게 조제 받고 복약지도
받고싶은 사람은 처방전 들고 약국가서
약을 받으면 됩니다.
환자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이 사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애써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핵 폐기물 처리시설같이 대안이 없을 경우야
어쩔 수 없더라도 훤히 보이는 방법이 있을 떄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한국 외국어대 총학, 일본 조총련 접촉후 친북활동
한국 외국어대 총학, 일본 조총련 접촉후 친북활동




한국 외국어대 명의로된 불온 유인물이 나돌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나 노조의 불법파업을 선동하는등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내용을 유포하고 있어 국정원과 경찰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어대 일부 학생들이 일본어 학습을 목적으로 친북이적단체인 일본의 조총련과 접촉을 했다는 재일교포들의 제보가 일본경시청과 한국경찰의 첩보망을 통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다.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돼 왔다.

자체적으로 생성한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등 사실상 북한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단체다.

이들이 민노당과 사민당 같은 군소정당과 연대활동을 하려한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동족상잔의 침략자인 북한정권의 만행이 청산되지도 않았는데 왠 이적질이냐며 비난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