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시민연대, 선거법 과잉 단속에 항의 행동 돌입 이미 많은 네티즌들의 글을 통해 봐오셨겠지만,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이 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다가오면서, 선관위의 단순한 삭제요청보다도 검·경이 직접 입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2007/11/19 16:58 2007/11/19 16:58
돈 공천, 과태료 대납, 후보 매수, 의협 금품 로비 갈수록 점입가경 정치부패 정략적으로 해결 안돼, 정당과 감독기관은 근본적인 해결책 내놔야 또 다시 정치 부패인가? 4.25 재ㆍ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경기 안산 도의원 공천과정에서 1억이 넘는 공천헌금이 오갔고, 경남 거창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측근이 무소속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며 5천 만 원을 건네다 현장에...
2007/04/25 12:35 2007/04/25 12:35
이번 대선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위해 국회는 조속히 정치개혁특위 구성해야 할 것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3일, 연 출판기념회에 전국 각지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100여대의 관광버스를 동원해 몰려들었고, 행사에 참석한 총 인원만도 2만 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행사장에서 ‘조직 동원’, ‘경비 지원’...
2007/03/15 14:26 2007/03/15 14:26
박성범, 김명주 의원의 법사위 위원 선임은 국회법 위반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 (6/22).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박성범, 김명주 의원의 법사위 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5·31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무소속 박성범, 한나라당 김...
2006/06/22 14:53 2006/06/22 14:53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현역의원 6명 검찰수사 중…전직의원도 3명 기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46명의 현역의원 재판현황 발표에 이어, 2005년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현황을 추가 발표한다. 참여연대의 중간집계에 따르면 현역의원 6명이 뇌물수...
2005/03/07 20:52 2005/03/07 20:52
선거법 위반자 모니터 방안 ○ 자료 취합 - 언론검색 - 법사위 업무보고 내용 확인 : 2004년 7월 6일 법사위 업무보고(법원행정처장), 노회찬 의원실 ○ 정리 내용 - 이름, 정당, 혐의내용, 재판진행과정(1심, 2심, 3심), 재판결과, 사건일지 17대 국회 선거법 위반 현황 개요(6/29 기준) * 17대 국회 선거법 위반 현황(20...
2004/07/19 09:40 2004/07/19 09:40
전과, 주요발언, 선거법위반 내용 등...낙선대상자 41명 추가 정보도 공개 총선연대는 8일 208명의 낙선대상자 외에 '검증되어야 할 후보' 112명의 명단과 사유를 발표하고 이를 총선연대 홈페이지(www.redcard2004.net)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비록 낙선 대상자에 선정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하거나 후보자의 자질 등과 관련해 흠결이 있는 정보를...
2004/04/08 11:46 2004/04/08 11:4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교수)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했던 3월 3일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과 청와대에 이중 공문서 보낸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 며, 따라서...
2004/03/26 15:55 2004/03/26 15:55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해석 논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기간 중 탄핵관련 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탄핵반대운동을 주도하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2004/03/24 23:56 2004/03/24 23:56
네티즌ㆍ시민단체, "협소한 유권해석으로 참정권 막지 말라" 선거관리위원회도 대통령 탄핵정국의 폭풍권에 진입했다. 온라인상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이뤄지는 탄핵규탄 의견 개진에 대해 12일 선관위가 “논쟁은 OK, 선거와 연관은 NO”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3월 12일 탄핵표결에 참여한 195명 명단 유포'의 경우, 단순하게 명단만 유포할 경...
2004/03/17 10:28 2004/03/17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