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에 해당되는 글 9건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국회/17대국회 :
2007/09/04 12:35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
한나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할 셈인가?
정당 :
2004/10/26 11:36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등 4대 개혁입법, 헌재에서 위헌시비 가리겠다"
1.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청산법, 언론개혁법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에 대해 헌재에 넘겨 위헌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행사해야할 국회의 헌법...
[논평] 인터넷 매체의 대선후보 인터뷰는 보장되어야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2/07 14:53
정간법을 근거로 대선후보 토론회를 막는 것은 위헌의 소지 있어
1. 올해 양대 선거에서 인터넷과 TV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측이다. 현행 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을 풀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관위가 "경선후보 초청 사이버 대담"을 연이어 제지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인터넷 매체의 대선후보 초청 인터...
헌재의 "지역 선거구 구역표"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10/25 06:44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해 정치관계법 개정해야
1. 헌법재판소의 현행 "지역 선거구 구역표"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므로 위헌이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재보선의 경우 법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시한을 정한 것은 공선법 23조 4항에 명시된 '총선거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안...
[논평] 국회는 헌법재판소 위에 군림하는가?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9/26 03:56
헌재 위헌결정을 무시한 법사위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 철회해야
1. 오늘(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기탁금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반환조건을 유효투표 총수의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지난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기탁금 관련 조항에 대해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
현행 선거법 한정위헌 판결문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8/09 00:00
국회의원 입후보시 2,000만원의 기탁금 납부 및 일정한 득표수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과 현행 1인 1표제에 따른 비례대표의원배분방식은 위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은 범위에서 1인1표제를 규정한 부분은 위헌(2000헌마91등)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국회의원 입후보시 2,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
[논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7/20 00:00
1인 2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계기로 삼아 여·야 정치인,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전면적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1. 참여연대는 현행 선거법의 비례대표(소위 전국구) 의석배분 조항과 기탁금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1인 2표의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기탁금을 대폭 낮추는...
헌법의 판단으로 던져진 '바꿔'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0/10/13 00:00
총선연대, 선거법 제252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총선연대관련 기소자 32인 전원 및 공동변호인단은 10월13일 오후 2시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제25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경호 원주총선연대 상임대표는 "시민의 힘으로 선거를 바꾸자라는 기조아래 펼친 총선연대의 활동은 새로운 선거운동을 모색할 수...
낙선운동에 대한 정죄는 위헌!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0/10/05 00:00
총선연대 임원 기소관련 참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난 4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선시민연대의 상임공동대표, 지역대표자 등 총 2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6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광주, 전남, 울산 등 지역총선연대 임원에게 징역 1년~1년6개월 등의 구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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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상위법인 헌법을 상기의 내용처럼 위반하였음으로 즉각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시작인 "국민의 참여"를 제안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지 마라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